^^^▲ '아산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아산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2011년도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상세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3일 시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실·과별 신청접수 후 28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약 90개 단체를 대상으로 7억6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4명의 당연직 공무원위원과 시장이 임명한 민간위원 5명 등 모두 9명이 심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 일부 사회단체는 “위원 공모 절차도 없이 시장이 단독 결정해 민간위원을 선정한 것을 비롯해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시의원이 한명도 배석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심의의 공정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1일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과 관련 한 사회단체가 “지난해 대비 절반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보조금이 삭감됐다”며 불만을 품고 의회 및 시장실 등을 돌며 항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5개 사업에 대해 1750여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이번 심의에서 1개 사업 450여만 원만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여운영 아산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이 전후사정을 접하고 예산 편성이 아닌 다른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설득,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선 분석되어야 한다는 게 일각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심의 시 타 시·군의 경우 해당 심의의 수준에 맞춘 직업군별 공모로 위원들을 선출해 공정성을 기하고 일부 지자체는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필수 참석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그런 공정성 없이 심사를 마친 것에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에서는 매년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와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현황, 심의 결과에 대해 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 지방 언론사가 지난 22일 “아산시에 대해 보조금 신청 단체 130여 곳 중 90여개만 선정된 과정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 및 지원 금액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는 “선정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밟아 달라”고 공개에 소극적 대응하면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 시 담당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별도 마련된 것이 없고, 업무추진비와 같이 해당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것은 권리침해 부분보다 상대성 있는 자료라서 절차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