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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뉴스타운 김종선^^^ | ||
인제군에 따르면 12월 현재 인제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11억8천8백여만원으로 인제군 세외수입 총 체납액 23억3천2백여만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유형은 책임보험 미가입등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7억3천6백여만원, 정기검사위반 과태료 3억8천9백여만원, 주정 차위반과태료 5천1백여만원,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1천여만원등이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편성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등 체납자들에 대한 납부 유도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조회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자, 행불자 또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체납액 1억2천7백여만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위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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