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율 교수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재독철학자 송두율(宋斗律) 씨가 북한 노동당 서열23위의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중앙위원인 ‘김철수’이고, 북한에서 10만달러 이상의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북한의 핵심 지도부”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송씨가 자발적으로 입국한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재 독일 국적인 점을 감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반 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회합 통신, 금품수수 등이다.

그러나 향후 신병처리와 관련, 서울지검은 이날 국정원이 ‘송씨에 대한 조건부 공소보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붙여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으나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감에서 ‘공소보류는 얼토당토 않다’고 답변했다”고 이를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국감에서 보고한 송씨에 대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송씨는 1973년 9월 독일 거점 북한 공작책 이모(71)씨에게 포섭돼 입북한 뒤 2주일에 걸쳐 주체사상 학습과 북한 공작원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다.

송씨는 또 91년 5월 입북, 김일성과 면담한 뒤 자신에 대한 신분과 위상에 큰 변화가 있는 사실을 느끼고 있던 중 94년 7월 김일성 사망당시 독일 거점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장의위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입국했다.

국정원은 “이때 송씨는 노동신문에 게재된 장의위원 명단에 자신이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등재된 것을 확인, 91년 5월의 김일성 면담을 계기로 노동당 정치국 호보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송씨가 73년 9월 이후 18회에 걸쳐 입북, ‘독일 유학생포섭 및 조국통일 사업을 위한 지식인 중심의 조직 결성 등 지시’와 함께 입북할 때마다 1,000~2,000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91년 김일성 면담이후 95년까지 독일 거점 북한공작원을 통해 연구비 명목으로 매년 미화 2만~3만 달러를 받는 등 총 15만 달러 가량을 북한에서 수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송씨가 92년 5월 자수한 재독 유학생 오길남씨에게“내가 오형이라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며 북한 재 입북을 권유한 사실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송씨는 독일 뮌스터대에서 일종의 특강 형태로 5차례강의한데 불과할 뿐 엄밀한 의미에서 뮌스터대 교수가 아니다”라며 “송씨는 전형적인 <대남 공작원>이며 국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상, 국회를 통해 밝혀진 송두율 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송두율씨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간첩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고 본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국민의 관심으로 등장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마땅히 구속수사가 온당한 것이라고 본다.

송두율씨의 행각에 대하여, 국영방송 KBS는 물론 일부 몰지각한 소위 민주화운동 인사와 작가는, 사안의 중대성을 호도한 나머지 마치 송두율씨를 영웅시 하는 듯한 특집 방영과 변명으로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 때에, 송두율씨에 대한 국정원의 혐의사실 공표내용은 국민에게 경악과 실망, 더불어 KBS와 일부 동조인사들의 안이한 국가의식과 반민주적 행태에 대하여 분노마저 느끼게 하는 것으로, 지극한 유감지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처신은 국가와 국민의 민주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으로 지탄받아야 하며, 일대 각성의 자료로서 두고두고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송두율씨의 개인적 소행이 한 개인의 논픽션이 아니라 확신적 범의에 의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논픽션이라는 점에서 두말할 여지없는 반국가적 범죄이며 국가보안법을 결정적으로 위반한 범법자라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려고 한다.

아무리 평화공존을 향한 햇볕정책의 기운이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공산주의를 기초삼은 소위 주체사상을 전제로 한 남북통일 정책에 결정적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한 엄연한 경계대상 제1호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송두율씨의 저간의 행적은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되며,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실정법 위반의 범죄자적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송두율씨의 범죄적 행위는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한 체제게임에서도 결코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에게 15만불에 가까운 투자를 행한 북한정권에 대한 그의 배신적 행위가. 우리들 민주사회에서 수용됨으로써 그들 북한의 반대급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은 전무하다는 것이 이로써 판명되었다 할 것이다.

북한의 의도적 부추김을 통한 송두율씨의 전향으로 얻고자 한 이익을 우리가 담보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을 진정 북한이 원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어쩌면 북한스스로가 송두율을 폐기처분한 것일 수도 있기에, 그것을 덥썩 전향으로 받아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지나던 소가 웃을 일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항차,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는 철리(哲理)를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송두율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국민적 쾌감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개인적인 애증을 떠나 그가 행해 온 반국가적인 행위가 오버랩 되어 인지상정 정도의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되고 유야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와 '국민'이 무엇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한갓 감상적 동정주의자들의 호들갑에 다름 아닌 것임을 경고해 주고 싶다.

국가기관은 송두율씨를 지체없이 구속 수사하고 범죄행위에 향후 상응한 처벌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의 범법행위를 영웅시하는 풍조를 조장해 온 KBS를 비롯한 동조세력들의 허트러진 국민의식을 깨우쳐, 사상적 문란이 빚어내는 혼돈이 대한민국 사회를 또다시 허망한 이념 논쟁의 장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