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체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은, 100여회가 넘는 교과부장관의 현장방문, 개별사업별 현장 컨설팅, 관계자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 다양한 국가시책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 긍정의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사교육 경감 지원, 교육복지, 영어교육 강화, 위기 청소년 대응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목표를 지닌 국가시책사업이 복잡․다기(多岐)하게 추진되고, 하향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교현장에서 제기됐다.

첫째,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별로 공모시기, 사업기간, 연수, 컨설팅, 강사 채용, 성과 평가 등 행정절차가 상이․복잡하여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상 학교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어 학교 현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교사 중심의 교육 활동에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 체계화 방안」을 수립했다.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체계화는 ①연계 필요성이 높고 유사한 사업을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으로 통합․체계화하고, ②학교재정 지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사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으로 체계화

교육개혁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연계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을 단일 사업으로 묶어 운영한다.우선, 학교 자율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실천․경영하는 학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그간 개별사업으로 추진된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 11개 사업이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으로 통합․연계 운영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최대한의 행․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번 통합운영에 포함되지 않은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현장의 상향식 교육개혁 적극 지원 : 자율공모형 사업 도입

이와 함께,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상향식(bottom-up) 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의 한 유형으로 자율공모형 사업이 만들어진다.

자율공모형 사업은 학교실정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전개하려는 열의가 높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개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낸 교육개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incubating)하여 일반화하는 상향식 교육개혁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원 대상은 단기적․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타 학교로 일반화될 수 있는 교육개혁 실천 프로그램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행된 대다수 시책사업들이 교과부에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위학교는 수동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었던 점에 비추어, 자율공모형 사업의 도입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며,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현장 교원들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