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주재로 3일 오후 지자체와 경찰, 금융권 기관장들이 불법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 금융권 기관장들이 불법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성격이 각각 다른 이들 단체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주재로 3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금융감독원, 농협, 대구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상공회의소, 전국상인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 조합,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 등 18명 기관장이 한데 모였다.

기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등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불법대부업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불법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되는 서민층이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사금융 피해유형´에 따르면, 대출을 해주기 위해 고객의 신용도를 파약해야 한다며 우선 소액을 단기간 빌려 쓰라고 유인한 뒤 단기에 초고금리를 챙기고는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일주일간 빌려 쓰라고 유인, 수수료 20만원을 공제하고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상환 받는 수법이다. 이를 일반적인 이자율로 계산하면 연 3000%가 훨씬 넘는 살인적인 고리가 된다.

등록대부업체(대부업법 제8조)는 최고 연44%(월3.66%·일0.120%)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다.

또 대출 처리를 위해 서류처리비, 전산처리비 등 초기비용이 소요된다고 속이고 수수료를 송금 받아 잠적하거나, 대출을 해줄 테니 본인 이름으로 입출금 통장,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휴대폰 담보 대출을 해준다며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담보로 맡기라고 한 뒤 ´대포폰´으로 이용하는 사례 등이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악덕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던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사채업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사기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보낸 경우, 거래은행 및 이동통신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 통장 지급정지 및 휴대전화 정지를 요청한 뒤 가까운 지점을 찾아 통장과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기를 당한 후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우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불법적인 대출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10월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1만6000여개, 경북지역에는 460개 정도가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채업체가 무려 1만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사채 상담 건수만 해도 6114건에 이른다. 소액대출의 경우 제1,2금융권 문턱이 높다보니 대부업 및 불법사채(일수대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다.

이번 대책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친서민 정책에 부응,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전국최초로 경북도가 앞장서서 마련했다. "경북에서는 더 이상 불법사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이번 대책회의에 참석한 경북경찰청에서도 "금융범죄수사팀을 신설, 불법사채업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경북도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미소금융, 햇살론, 낙동강론 등 서민금융 지원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 서민금융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사금융 피해사례와 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시·군 서민금융 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한 뒤 시장 상인회·지역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취급은행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고 지역방송(케이블방송)·지역신문·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서민금융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정의 최우선 정책이 서민 생활 안정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경북도가 앞장서서 서민금융제도를 활성화시켜 어려운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더 이상 불법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사금융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민·관·경·금융기관이 각각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