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전경멀리 상하이 타워가 보이고 있다. ⓒ 한인저널^^^

상하이 증권보는 11일 상하이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에는 1가구 1주택 구매, 1가구 3주택 대출 중단, 부동산세 시범도입 등 강도높은 정책이 포함되었다고 증권보는 전했다.

상하이 정부는 앞으로 상하이 시민과 외지인 등은 모두 상하이에서 1채의 주택만 구입 가능하며, 2채 이상의 주택 구입은 등기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 대출도 까다로워 졌다. 정책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이상 구매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하고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2년간 상하이 거주하고 1년 이상 소득세납부 증명이나 사회보험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가 아닌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세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등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세 개혁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세 시범 도입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도 대거 늘리기로 했다. 상하이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만 채의 보장 형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업체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한번에 건설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을 3만㎡로 제한하고 업체들간 주택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처벌키로 했다.

주택 구매 제한 조치 외 부동산 개발업체 돈줄을 죄는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다. 중국 절강성 정부는 9월 말 상업용 주택 분양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해 오는 1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 잇따라 부동산 억제 세부 시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8일 중국 광주시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내로 주택구매제한 조치 도입 여부를 집중 검토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경절 연휴 직전인 9월 말 중국 국무원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억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각 지방정부의 세부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