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의 한 가게를 둘러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 AP^^^

국제적인 대 북한 제재조치가 효과가 별로 없으며 따라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제재 전문가인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의 ‘랜들 뉴넘’ 교수는 15일(현지시각)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북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폐쇄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15일 보도에 따르면 랜들 뉴넘 교수는 효율적인 경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 소규모의 경제 ▶ 활발한 교역 ▶ 정치적 자유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 북한은 ▶ 독재와 정보통제 ▶ 교류의 마비 등으로 외부의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따라서 기존의 대북한 제재조치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개방 유도와 제재범위의 재조정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주장했다. 뉴넘 교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와 경제적 여건에서 북한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대북한 제재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기존의 제재를 반대하면 동참할 수 있는 제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협의를 해야 하며, 북한의 ‘장마당’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장마당이 많아지면 경제제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넘 교수는 이어 북한의 소규모 상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교역도 증가하고 외부세계의 정보도 함께 유일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적 개방을 유도해야 경제 제재조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Richard Bush)’박사는 대북 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재대상을 비목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결정자를 직접 겨냥한 맞춤형 제재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과 같이 이미 성과를 거둔 검증된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지도부가 나눌 재화의 총량을 줄여 지도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자행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