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남튼 2 (Nam Theun 2) 수력발전소. 전력판매 수익으로 빈곤감축을 위한다지만 일부에서는 개발 우선정책을 신랄하게 비판. 부정과 부패 없는 지도자들의 개발 정책이라야만 성공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savingiceland.org^^^

아시아의 빈국 중의 한 나라. 바다와 인접되지 않은 내륙국가, 사회주의 체제의 나라,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상처 받은 나라, 가난이 만연된 나라, 공업시설이 거의 없는 나라.

위의 말은 라오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일 게다.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의 라오스에 대한 인식이라면 인식일 게다.

그러한 라오스가 빈곤퇴치를 외치고, 환경을 생각하되 공업화를 꾀하며, 외자유치에 눈뜨고, 증권거래소를 설치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나라로 점차 인식돼 가고 있다.

최근 미국은 라오스의 UXO(불발탄) 제거사업에, 라오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협조하겠다고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할 정도로 과거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 전쟁)에 따른 반목이 점차 누그러지고 있다.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인 베트남이 적국이었던 미국을 비롯해 서방 세계와의 관계 증진으로 국가발전을 하는데서 엿볼 수 있듯 라오스 정부도 인근 국가의 발전 모델을 눈여겨보면서 발전 국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있다.

국가발전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라오스는 특히 수력발전을 성장 동력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는 천연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한다고 하겠다.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을 접경하고 있는 라오스는 지형적 이점을 살리는 수력발전 사업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남 비야케스(Nam Viyaketh) 라오스 상공부 장관은 “모든 에너지원이 개발될 경우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발전소가 될 수 있으며, 인근 국가에 에너지를 수출, 부자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신문이 최근 보도할 정도로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대단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7일 가동을 개시한 대규모의 남튼2 수력발전소(Nam Theun 2-NT2- hydroelectric plant)가 보여주듯 라오스의 수력발전 계획은 갈수록 대규모화 되어 가고 있다. 한 예로 라오스 정부는 앞으로 25년 동안 외자를 포함해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편성 수력발전사업을 펼쳐 이중 태국에 95%의 전력을 송출하는 등 이웃국가에 전력을 판매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일렉트리사이트 드 프랑스를 포함해 다국적 투자자들에 의해 조성된 자금원으로 1,070메가와트(Megawatt)의 1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댐이 조성됐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은행(W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함께 지난해 11월 2일 댐 건설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라오스는 남튼2 발전소 가동 전에 1,60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해 왔으며 오는 2030년까지 23,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은 각각 7,000메가와트를, 캄보디아는 2,000메가와트를 구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23,000메가와트 중 3개국이 사겠다는 전력량은 16,000메가와트로 전체의 69.5%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북부의 접경 국가인 중국도 라오스가 대량의 전력을 생산한다면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라오스의 전력 생산은 안정된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에서 보듯이 수많은 댐 건설은 환경파괴, 이주민 발생에 따른 보상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라오스 정부 계획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일부 전문가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그동안 라오스에 대한 차관 공여 승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수력발전 사업의 수익으로 주택, 의료시설, 소상공인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꾀할 수 있었고, 라오스 환경 및 사회 치안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면서 댐 건설에 대한 비판을 비판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4월에 운전 개시했던 남튼 2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판매로 인한 수익을 통해 가난한 주민들에게 각종 의료, 교육, 농업기술 육성 등으로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 사고를 가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렇게 되려면 물론 국가 지도자들의 사심 없는 국가발전 철학이 곁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정과 부패는 가난을 더욱 가난하게 하는 악화의 재생산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수력발전소 건설 지역에서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은 이주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삶이 나아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CSM신문은 전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주택, 학교, 보건소 등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력 수익이 자신들에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 일부 농부들은 충분한 농토를 제공받지 못해 오히려 삶의 질은 물론 생계조차 쉽지 않다며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개발에는 언제나 음과 양이 있듯 라오스의 전력 생산 시설 확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그룹이 없을 수 없다. 환경론자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고 개발 우선 정책으로 치닫는 라오스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주된 농민들의 일부는 오히려 과거에 살던 곳으로 다시 보내 달라며 정부에 호소하기도 한다.

유엔인권개발지수에 따르면 현재 라오스는 177개국 중 133위이다. 유엔인권개발지수는 교육의 수준, 수입정도, 인간의 수명 등을 따져 계수화한 것이다.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라오스의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40%가 만성적인 영양실조(chronically malnourished)상태라며 경고를 하고 있다.

개발 비판가들은 “정부 지도자들은 전력 판매수익으로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시간이 흐르면서 윗목까지 따뜻해진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하는 것은 지난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세계의 10대 부패국 중의 하나인 라오스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개발국 지도자들이 전형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