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 논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기초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2개월 이상 샅바 씨름을하고도 결말을 짓지 못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6.2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출마에 혼선을 빚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당은 22일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앞으로도 입장 차를 좁힐 여지가 없다고 판단, 추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기존 선거법에 규정된 중선거구제로 치러지게 됐것을 판단된디.

사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은 중앙정치권의 풍향이 어떻게 변할지 조바심하느라 노심초사 불안한 상태다. 후유증은 그것만이 아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협상결과에 따라 추진키로 한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의 본회의 상정도 어렵게 된 것이다.

지역구 시·구·군의원의 여성후보 의무 공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 것이다. 여성 진출을 제도화하는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 본격 진입하려던 많은 여성 정치지망생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기초의원을 현행 중대선거구제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소선거구제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소선거구제를 반대, 중대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 그대로 민주당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유지되면 영남권에서도 당선자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소선거구제로 될 경우 당선자를 낼 가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형상의 이유는 “중선거구제는 잘못된 정치적 타협이고, 대부분의 기초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소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면 지자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기초의원이 기초의회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강변하고 있다.

양당의 견해차이가 워낙 큰데다가 2월 중에 더 이상 극적으로 협상할 뜻이 없어 보임에 따라 이번 선거는 종전 선거구제로 치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양당이 분명히 종결을 지어 기초의원선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권이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 줄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차제에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선진 외국에서 수입하는 법률안 입법을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