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정치는 까메오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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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정치는 까메오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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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지키려는 자와 이를 깨려는 자의 대결

^^^▲ 박근혜 전대표 김무성 의원^^^
MB는 그랬다. 기다리면 이긴다. 서두르지 말라. 기다린 자가 이긴다는 속설을 친이계는 실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지껏 친박옹성을 깨부술 마땅한 전략이 없었던 친이계는 김무성 의원의 중재안이 친박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빌미로 받아 들이고 있다.

중국 성당시대(盛唐時代)의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출새곡(出塞曲)' 가운데 '천출새(前出塞)' 라는 시에 활을 당기려면 강하게 당기고[挽弓當挽强], 화살을 쏘려면 멀리 쏘아야 한다[用箭當用長], 사람을 쏘려면 먼저 그 말을 쏘고[射人先射馬], 적을 잡으려면 먼저 그 왕을 잡아라[擒賊先擒王].

적의 장수를 잡으면 적의 전체 병력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싸움에서는 우두머리를 먼저 잡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금적금왕을 말한다.

전여옥의 이탈은 조족지혈이다. 비롯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 라고 못은 박았지만 지난 2005년 박 전대표 시절 김무성은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시작됐던 관계가 6년으로 김무성은 적어도 친박계의 좌장이라는 객관적인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 그의 이탈은 친이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친박과의 결별이 아니냐는 공세에 김무성은 "제 스스로 친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으나,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다.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뭐하다는 말로 들린다.

양다리를 걸쳐놓고 저울질하다 득이 되는 쪽으로 돌아서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술수로 들려진다.

그러나 박근혜는 아무리 측근이었다 하더라도 "관성에 젖어 거부만 하지 말고..." 라는 도전적 표현까지 쓰면서 박근혜를 겨냥했다는 데에 그녀는 용납하지 않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으로 분개했다.

박 전대표는 "세종시법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중인 법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관성으로 반대 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혔다.

실용주의 정치는 민주 의회의 의결을 손바닥 뒤엎듯 맘대로 뒤엎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막가는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실용주의 정치는 까메오[cameo] 정치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60여년을 지켜온 헌정질서가 당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아찔함을 느낄 수 있다. 원칙을 지키려는 자와 이를 깨부수려는 자의 대결에 있어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지난달 홍사덕 의원이 정부부처 5~6개 이전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을 때 박근혜는 "개인 생각" 이라고 일축하며 변함없는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었다.

1997년 12월 이회창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박근혜는 1998년 4월 대구 달성 지역구에서 상대 후보인 국민회의 엄삼탁 부총재를 상당한 표 차로 누르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그때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나라경제를 다시 부활시 키는 것이 자신의 최대 꿈이라고 말했다.

2004년 3월 23일 그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대표에 취임하고 한나라당 당사를 팔아 국민에 대한 부패 이미지를 청산하고 천막당사로 거리에 나앉았다. 당해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좌파정책으로 탄핵광풍으로 거대민주당과 같이 몰락 당할 한나라당을 총선에서 50석도 힘들다는 한나라당을 121석의 거대 야당을 만든 철의 여인이었다.

2004년 6월 지방단체장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16석 이었고 여당인 열린당은 3석이었다. 2005년 5월 3일 지방선거 제보선에서 한나라당은 12석 이었고 열린당은 1석을 얻었다.

2005년 10월 11일 '6·25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 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동국대 교수 강정구씨에 대한 사법처리 논란이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로 번지면서 이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에서 박근혜는 "작년 연말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이 여당이 필사적으로 폐지하려 했던 국보법을 몸으로라도 막기 위해 농성까지 하면서 힘들게 막아냈다. 강 교수의 발언이 국보법에 저촉되면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좌파정권 하에서 끈질기게 수호함으로써 보여준 원칙과 기준을 지킨 확고한 의지는 자유민주수호의 투철한 애국심과 의지와 신뢰와 원칙을 보여준 그녀의 한 단면이었다.

이렇듯 원칙의 철학이 분명한 박근혜 전대표를 김무성은 자신의 중재이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박근혜의 스타일을 알면서 '관성에 젖어 반대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22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첫 의원총회를 갖는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대해 한 일간신문은 19일자 사설을 이렇게 실었다.

"'친박측 좌장(座長)'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이 18일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절충하는 중재안을 내놓자, 박근혜 전대표는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며 "(김 의원의 제안은) 한마디로 가치 없는 이야기" 라고 한마디로 잘라 버렸다. 주류측 내부 분위기도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친박측 주장을 일부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입 밖에 꺼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분위기에선 제대로 된 토론과 절충, 정치적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 169명 의원 가운데 주류 100명 안팎, 친박 50여명, 중립 20명 정도다. 2005년 3월에 채택된 한나라당 세종시 당론 대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새 당론으로 채택하려면 113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중립 성향의 의원들이 주류측 주장에 가세해야 당론 변경이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최종적 의사 결정 방식으로 다수결(多數決)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 다수결 원칙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다수결만 앞세워 거기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것 역시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태도다. 미국 정당과 의회의 표결은 대부분 사전 협의와 절충을 거쳐 이뤄지며, 유럽은 갈수록 다수결보다는 합의를 더 중시하는 '숙의(熟議) 민주주의'로 기울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의원총회가 당론을 변경하면 다음 단계인 국회로 넘어간다. 주류측은 당론 변경에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당론 변경에 실패해도 국회 상임위로 넘기거나, 아예 상임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안(案)을 친박과 야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국회로 넘겨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주류 일각에선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한다. 주류측은 그간 "친박측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당내 토론도 틀어막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주류측이 한나라당 당론 채택과 국회 절차를 건너 뛰어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로 가져가는 것 역시 정상이 아니다. 국민투표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정권 역시 그에 걸맞은 뭔가를 걸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주류가 과연 그런 중대한 사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주류는 이제 앞으로 세종시 문제의 각 단계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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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1 10:53:47
    까메오정치,ㅎㅎㅎ..말이된다. 이거 누구 말이오? 어디서 이런 희안한 단어가 나온단말이오? 멍박이정치는 깜짝정치라..후후후...말이돼네

    무송이다 2010-02-21 11:03:40
    김무성! 덩치는 그럴듯한데 그리 참을성이 없는가 친박계면 친박계답게 품위를 유지하지 친이계를 위해 중재한다니...꿍꿍이 속이 드러났다. 정치적속물근성이 이제서야 드러나는구나. 야다리 걸치지말라! 가랭지 찢어진다아!

    세준 2010-02-21 16:10:02
    불빛만보고 쫓아다니는 부나비의 운명을 김무성은 알아라!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번 세번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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