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의한 유용과 정당성을 가장한 빼먹기 등 광범위해, 한 해 국고가 줄줄이 새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좀처럼 헤아리기조차 힘들게 하고 있다.

한 예로 가난한 불우한 이웃들에게 써져야 하는 복지예산을 착복, 개인 용도로 써온 담당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들통 나 전국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 엊그제이다.

공기업에서는 공공을 위한 대가로 엄청난 비용을 가져가고 있다. 억에 가까운 연봉도 모자라, 적자를 내고도 상여금을 나눠 쓰는 성과급 잔치 등 ‘신의 직장’이란 말이 돌 정도로 엄청나다.

이러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부조리 때문인지 나랏돈을 선점하려는 행태의 범위가 넓어져 위기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나랏돈 빼먹기 사건은 국민적 사기 저하를 넘어 충격이 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깨끗해야 하고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집단에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시민·사회·문화예술 등 민간단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3년간 유용하거나 착복한 사건이 터졌다. 건전한 시민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국고보조금 제도가 부패의 또 다른 통로가 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가 민간단체에 부패의 또 다른 통로가 된다는 사실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한동안 멍한 상태였을 국민들이 적지 않을 성 싶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데는 교육과 사회정의, 자정활동에 그 답이 있을 듯하다.

조기·연계교육 등 교육관련 장기계획에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념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청결해지는 자정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적 행동이다.

체당금 등 부정수급되는 국가예산 상반기에만 무려 93억7천만원!

최근 체불임금을 정부로 떠 넘기는 소위 체당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한 건당 30-50%의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어 대책없이 국민의 혈세가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주무부처의 무분별이 더욱 큰 문제되고 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장려금의 소급적용 기한과 대상, 금액 상한선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와 양성업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부정수급 문제를 일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약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도산되는 영세업체의 경우 고용 인원과 임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로 사업주의 진술에 의존해 체당금이 지급되는 헛점을 브러커들이 노리는 지원금 부당수급의 사례를 말한다.

연도별로 부정수급된 예산을 보면 ▲2005년 58억4천만원 ▲2006년 74억2천만원 ▲2007년 183억2천만원 ▲2008년 178억9천만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된다.

또 지원금 종류별로 보면 ▲실업급여 333억2천만원 ▲고용유지관련 지원금 122억2천만원 ▲산재보험급여 90억7천만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1천만원 등의 순이 된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치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산 기업이 속출하자 노동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러한 책임은 국가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는 국가적인 감독도 중요하지만 근본부터 철저한 교육으로 투명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범국가적으로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시기다.

정부와 국민은 다시는‘눈먼 돈’이란 용어가 언론에 비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고 감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