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 철도망 확충, 생애주기별 복지를 제시했다.

신 시장은 2026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분당 9만8000세대 재건축과 수정·중원 원도심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5000억 원 규모의 철도건설기금 조성과 성남 전역 15분 생활권 구축을 내걸었다.

첨단산업 분야에는 판교와 야탑, 오리, 성남 위례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가 포함됐다. 핵심 거점은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다. 복지 분야에서는 신생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베이비펀드와 내 집 생애말기 케어를 제시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취임사에 제시된 민선 9기 정책 목표다. 성남시는 현재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연차별 추진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공약실천계획은 202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 민선 9기 첫 축은 재개발·재건축

신 시장이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분야는 재개발·재건축이다.

신 시장은 분당 재건축 대상을 9만8000세대 규모로 제시했다. 중앙정부에 도시별 여건을 반영한 재량권 확대를 요구하고, 수정·중원 원도심 정비사업에는 인허가 통합심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원 대상으로는 이주비 대출이자와 초기 사업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0조 원의 재원 구성과 조성 기간, 연도별 투입액, 지원 방식은 취임사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신 시장이 10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 지원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데까지다. 이를 성남시 예산 10조원이 이미 확보됐거나 곧바로 사업비로 집행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약실천계획이 공개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 조성 여부, 금융기관과의 협약, 이자 지원 규모, 지원 대상과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분당과 원도심 사이의 배분 기준도 검증 대상이다.

신 시장은 민선 9기 취임 당일 태평2·4구역과 분당 시범단지 등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남시는 취임 전 공식자료를 통해 7월 1일 재개발·재건축, 7월 2일 청년 창업, 7월 3일 장애인 복지 현장을 차례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은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일정이다. 그러나 공약 이행 여부는 방문 횟수가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각종 심의, 관리처분계획, 이주와 착공 등 실제 행정단계로 판단해야 한다.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 제시

◇ 두 번째 축은 첨단산업이다.

신 시장은 판교와 야탑, 오리, 성남 위례를 하나의 첨단산업축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AI와 반도체 팹리스, 미래전략산업, 글로벌 연구개발 거점을 연계하는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 구상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를 제시했다. 신 시장은 정부 승인 절차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취임사에는 오리역 일대를 용적률 800% 수준의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해 8만개 일자리와 18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연 매출 500조 원 규모의 성남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용적률 800%, 일자리 8만개, 경제효과 180조 원, 연 매출 500조 원은 현재 달성된 성과가 아니다. 성남시가 취임사를 통해 제시한 목표 수치다. 현재 공개된 취임사만으로는 산출 기준과 산정 기간, 직접·간접 효과의 구분을 확인할 수 없다.

공약실천계획에는 개발 대상 면적과 토지 소유 관계, 사업 시행 방식, 총사업비, 기반시설 계획, 민간투자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 용적률 800% 적용 범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해서 곧바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 교통·환경 검토, 사업자 확보, 기반시설 조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 민선 9기 임기 안에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 5000억 원 철도건설기금과 15분 생활권

세 번째 축은 교통이다.

신 시장은 지하철 8호선 연장과 위례삼동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RT 오리역을 비롯해 도촌야탑역, 판교동역, 성남시청역, 백현마이스역을 포함한 철도망 구상도 제시했다.

재원 대책으로는 5000억 원 규모의 철도건설기금 조성을 들었다. 복합 순환도로망을 함께 구축해 원도심과 신도시, 판교와 위례를 연결하는 성남 전역 15분 생활권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철도사업은 성남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노선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와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

취임사에는 노선별 현재 행정단계와 착공·준공 목표가 담기지 않았다. 5000억 원 기금의 조성 기간과 연도별 적립액, 기존 기금과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철도망 신설 확정’이나 ‘역 신설 확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신 시장이 해당 철도망과 역 신설을 민선 9기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는 수준으로 보도하는 것이 정확하다.

최종 실천계획에서는 각 사업을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설계, 착공, 준공으로 구분해야 한다. 성남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단계와 중앙정부·경기도·철도 운영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단계도 나눠야 한다.

◇ 신생아 100만 원 베이비펀드 제시

복지 분야에서는 베이비펀드 프로젝트와 내 집 생애말기 케어가 제시됐다.

신 시장은 성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100 만원의 종잣돈을 지원하고, 이를 18세까지 장기 투자하는 베이비펀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지원 대상이 성남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이며, 지원액은 100만 원, 운용기간은 18세까지라는 것이다. 시행 시기와 운용기관, 투자상품, 손실 발생 때의 책임, 중도 전출 시 처리 기준은 취임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현금성 지원이나 자산형성 사업을 신설하려면 예산과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이 시행됐다고 표현할 수 없다.

내 집 생애말기 케어는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상자 기준과 의료기관 참여 방식, 방문진료와 장기요양의 연계, 전담인력, 사업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취임사에 제시된 것은 도입 방침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시행 시기는 공약실천계획과 관련 사업계획이 공개된 뒤 확인해야 한다.

◇ 수정·중원 원도심에는 청정하수도 사업

신 시장은 수정·중원 원도심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청정하수도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사업 목적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원도심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 대상 관로의 길이와 구간,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도비 확보 여부는 취임사에 담기지 않았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조사와 설계, 공사구간 확정, 예산 편성 절차가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과 공사구간이 겹치면 정비 시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는 사업 추진 방침이 발표된 단계로 보는 것이 맞다.

◇ 104개 공약은 혁신위원회 발표…최종 확정 전

희망성남혁신위원회는 2026년 6월 12일 출범해 같은 달 25일까지 활동했다. 성남시 공식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72명, 6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민소통, 행정교육혁신, 공약·민원, 경제환경첨단산업, 문화복지체육, 안전미래도시건설 분야를 나눠 검토했다.

혁신위원회는 활동을 마치며 ‘대한민국 기준, 성남’을 민선 9기 비전으로 제안했다. 시정 기조는 ‘바른 성남’, ‘빠른 혁신’, ‘행복한 시민’으로 정리됐다.

혁신위원장은 최종보고 과정에서 104개 공약 실행방안을 다듬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104개는 혁신위원회가 검토한 공약 규모로 확인된다. 다만 104개 사업의 전체 목록과 사업별 예산·일정이 담긴 성남시 최종 공약실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남시 공약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년 6월에는 혁신위원회가 공약을 제시·검토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보고회와 부서별 의견 수렴, 부서 간 조정, 부서별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이 진행된다.

최종 공약사업과 부서별 공약실천계획서는 11월부터 12월 사이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성남시도 현재 공약사항과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행 가능성과 재원 조달, 연차별 추진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104개 공약을 모두 확정사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서 검토 과정에서 사업명과 범위, 일정, 예산이 조정될 수 있다.

◇ 목표 수치와 확보된 예산 구분해야

민선 9기 취임사에서 확인되는 주요 수치는 분당 재건축 9만8000세대, 정비사업 지원재원 10조 원, 오리역 일대 용적률 800% 수준, 일자리 8만개, 경제효과 180조 원, 연 매출 500조 원, 철도건설기금 5000억 원, 신생아 지원금 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 집행이 확인된 예산이나 달성된 성과는 없다. 모두 신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사업 규모 또는 정책 목표다.

10조 원과 5000억 원 역시 각각 정비사업 지원과 철도건설기금 조성을 위해 제시된 규모다. 이미 전액 확보됐다고 볼 근거는 현재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약실천계획이 공개되면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 국·도비, 민간자본, 기금 조성액을 구분해야 한다. 임기 내 사업비와 임기 후 사업비도 나눠야 한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성남시 자체사업과 국가·경기도 협력사업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공약은 발표만으로 이행되지 않는다. 사업명과 목표를 예산, 행정절차, 완료 시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선 9기 성남시정의 첫 검증 시점은 최종 공약실천계획이 공개되는 오는 11~12월이다.

신상진 시장이 제시한 재개발·재건축, 첨단산업, 철도, 복지, 원도심 생활환경 사업이 실제 계획으로 확정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숫자의 크기보다 재원 구성과 연도별 일정, 성남시가 책임질 수 있는 행정단계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기자메모/ 이 기사는 2026년 7월 1일 신상진 성남시장 민선 9기 취임사, 성남시 공약관리계획, 희망성남혁신위원회와 민선 9기 출범 관련 성남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민선 8기 선거공보에 포함됐던 재개발·철도 공약은 민선 9기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사업별 총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최종 공약실천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확정된 내용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본지는 다음 [성남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②]에서 신상진 시장이 제시한 분당 9만8000세대 재건축과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 공약을 살펴본다. 총 10조 원 규모로 제시된 정비사업 지원재원의 구성과 조성 방식, 이주비 대출이자·초기사업비 지원 대상, 정비구역별 행정단계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