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①] 박형덕 130개 약속, 실천계획은 아직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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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①] 박형덕 130개 약속, 실천계획은 아직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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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30·교육 22·문화체육관광 19개…8개 분야에 130개 배치
-7월 평가단서 8개 변경·조정안 심의…대상·사유·변경 내용은 확인 필요
-총사업비·시비 부담·연도별 일정 빠진 상태…공식 실천계획 공개가 검증 출발점
박형덕 동두천시장

[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민선 9기에 내건 공약은 모두 130개다. 보건복지 30개, 교육 22개, 문화체육관광 19개, 경제와 교통 각 17개, 도시재생 15개, 행정 6개, 안전 4개로 분류됐다. 동두천시는 지난 7월 시민대표와 전문가 20명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고, 첫 회의에서 8개 공약의 변경·조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9월 25일 현재 열린시장실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준비 중으로 표시돼 있다. 공약별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 연도별 투자계획, 임기 내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자료는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민선 9기 동두천시정의 출발점은 ‘130’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각각의 약속을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추진할 것인지 밝히는 일이다. 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정부와 경기도 또는 민간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약은 많아도 시민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8개 분야 130개…보건복지가 가장 많다

동두천시 열린시장실에 공개된 민선 9기 공약 목록을 분야별로 직접 대조하면 보건복지가 30개로 가장 많다. 전체 130개 가운데 약 23.1%다.

교육은 22개, 문화체육관광은 19개다. 경제와 교통은 각각 17개이며 도시재생 15개, 행정 6개, 안전 4개 순이다. 8개 분야의 공약을 모두 합하면 정확히 130개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전입지원금 확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제생병원 별관동 개원 추진, 경로당 현대화와 무료급식 주 5일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는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 국제학생 교류 확대, AI·반도체·코딩 중심 미래인재 교육 강화, 학생 주도형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소요산 생태하천 복원, 신천 도시 숲·생태 힐링공원 조성, 소리이음마당 건립 등이 들어갔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 1단계 100% 조기 분양과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업유치 전담 지원체계 구축,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조기 완료 등이 제시됐다.

교통 분야에는 GTX-C 연장 조기 착공과 국비 지원 확대, GTX-C 지행역 정차, GTX 역사 주변 복합시설과 광역환승센터 조기 착공, 전철 1호선 비첨두시간 배차간격 단축 등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분야에는 미군공여지 반환과 피해보상, 캠프모빌 잔여부지 조기 반환, 동두천중앙역 주변 노후주거지 정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등이 배치됐다.

공약 범위만 보면 인구와 복지, 교육, 산업, 교통, 주거, 관광 등 시정 대부분을 포괄한다. 하지만 공약 목록에는 사업의 중요도와 추진 난도, 필요 예산이 함께 표시돼 있지 않다. 단순 지원 확대와 수백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사업, 국가정책 반영이 필요한 광역교통사업이 모두 각각 한 개 공약으로 계산돼 있다.

공약 수만으로 정책의 비중이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 ‘추진’과 ‘완료’를 구분해야 한다

공식 공약 명칭에는 확대, 설치, 조성, 유치, 추진, 조기 착공, 100% 조기 분양 등 서로 다른 목표가 사용됐다.

이 표현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추진’은 관계기관 협의나 계획 수립에 머물 수 있다. ‘유치’는 대상 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준공’이나 실제 운영과는 구분된다. ‘공급’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승인, 착공, 준공, 입주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두천시의 공식 공약은 ‘GTX-C 연장 확정’이 아니라 ‘GTX-C 연장 조기 착공 및 국비지원 확대 추진’이다. 별도로 ‘GTX-C 노선 지행역 정차 추진’과 ‘GTX 역사 주변 복합시설 조성 및 광역환승센터 조기 착공’도 들어가 있다.

따라서 GTX-C 관련 공약은 정부계획 반영, 관계기관 협의, 사업비 분담, 행정절차, 착공을 각각 나눠 평가해야 한다. 연장계획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착공이나 운행이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국가산업단지 공약도 마찬가지다. 공식 공약은 ‘국가산업단지 1단계 100% 조기분양’과 ‘국가산업단지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구분돼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기업 입주, 공장 가동, 일자리 발생은 서로 다른 단계다. 조성공사가 끝났더라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고, 토지가 분양됐더라도 기업의 착공과 가동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민선 9기 평가는 분양계약 면적과 분양률, 실제 입주기업, 공장 가동 여부를 구분해 이뤄져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공약도 공식 명칭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아직 공개된 공약 목록만으로는 공급 위치와 물량, 시행 주체, 사업비, 착공과 입주 목표를 확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세대수나 입주 시점을 기사에서 확정적으로 제시하려면 별도의 사업계획과 승인자료가 필요하다.

◇ 시 자체사업과 외부기관 사업도 나눠야

130개 공약 가운데는 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 정부·경기도·공공기관·민간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도 포함돼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현장 소통 민원실 확대, 시민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동두천시의 행정적 판단과 조례,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반면 GTX-C 연장과 지행역 정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두천IC, 서울∼동두천∼연천 고속도로는 국가 교통계획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

미군공여지 반환은 국방부와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 협의가 전제된다. 과천경마공원 동두천 이전 유치,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지정도 동두천시가 단독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제생병원 별관동 개원 역시 동두천시의 행정지원만으로 완료되는 사업인지, 병원 운영 주체가 부담해야 할 시설·인력·재원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은 시장의 추진 의지만으로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시의 역할이 건의인지, 협의인지, 부지 제공인지, 재정 지원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외부기관이 최종 결정하는 공약은 ‘완료’ 기준도 별도로 정해야 한다.

◇ 7월 첫 평가에서 8개 변경·조정안 심의

동두천시는 지난 7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단은 시민대표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민선 8기 시장이 연임하면서 별도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시각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다.

평가단은 공약 실천계획 검토와 이행평가, 공약 변경·조정 심의, 정책 제언을 맡는다.

첫 회의에서는 제생병원 별관동 개원, 미군공여지 반환과 피해보상,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기 분양, GTX-C 연장,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등이 주요 공약으로 다뤄졌다. 2027년 완료 예정 사업의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정책환경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8개 공약 변경·조정안도 심의됐다.

공약 변경 자체를 곧바로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공약을 실제 행정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과 재정 여건,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내용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엇을 왜 바꿨는지는 공개돼야 한다. 공약명만 수정했는지, 사업 규모를 줄였는지, 완료 시점을 늦췄는지, 사업을 통합하거나 제외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언론 보도만으로는 심의 대상이 된 8개 공약의 명칭과 변경 전후 내용, 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사에서 해당 공약이 축소 또는 폐기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시가 변경 내역과 회의자료를 공개한 뒤 판단할 사안이다.

◇ 목록은 공개됐지만 실천계획은 아직 준비 중

2026년 9월 25일 현재 동두천시 열린시장실에는 130개 공약의 명칭이 공개돼 있다. 그러나 별도로 마련된 ‘공약사항 실천계획’ 페이지에는 아직 준비 중이라는 안내가 게시돼 있다.

공약 목록과 실천계획은 다르다.

목록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보여준다. 실천계획은 공약을 어떤 재원과 일정으로 이행할 것인지 설명하는 자료다. 실천계획에는 최소한 사업기간, 담당부서, 추진 주체, 총사업비, 국비·도비·시비·민간자본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현재 확보된 재원, 관계기관 협의 상황, 임기 내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도 구분해야 한다. 민선 8기부터 추진한 사업을 민선 9기 공약으로 다시 제시했다면 기존 투입액과 남은 사업비, 민선 9기에 수행할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

예산이 들지 않는 제도개선 사업과 대규모 건설사업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착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과 임기 안에 준공·운영할 사업을 같은 ‘추진 중’으로 묶으면 실제 진행 수준이 드러나지 않는다.

동두천시가 출범 브리핑에서 제시한 시정 방향은 균형발전·교통혁신·경제활력·시민행복이다. 그러나 이 방향을 실제 사업으로 평가하려면 130개 공약의 총재정 규모와 시비 부담이 먼저 공개돼야 한다.

◇ 민선 9기 첫 평가는 ‘얼마나 약속했나’가 아니다

박형덕 시장은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 동두천시정을 맡았다. 동두천시 열린시장실의 역대시장 자료에는 박 시장의 민선 9기 임기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연임 시장에게 정책의 연속성은 장점이 될 수 있다. 민선 8기에 시작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전 임기에 끝내지 못한 사업을 명칭만 바꿔 다시 공약에 포함했다면 남은 과제와 지연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김병철 선임기자<br>
김병철 선임기자

민선 9기 첫 평가는 공약 숫자가 아니라 공개의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130개 공약 가운데 신규사업은 몇 개인지, 민선 8기 계속사업은 몇 개인지, 시가 자체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개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 공공기관, 민간기관 결정이 필요한 사업도 따로 분류해야 한다.

8개 변경·조정 공약의 명칭과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전체 공약의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 국·도비 확보 여부, 연도별 일정까지 제시돼야 시민과 의회가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박형덕 시장이 내건 130개의 약속은 이제 선거 문구에서 행정계획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 전환을 확인할 첫 자료가 공약 실천계획이다.

목록은 나왔다. 평가단도 출범했다. 변경·조정 심의도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숫자와 일정, 책임 주체가 담긴 공개 문서다.

민선 9기 동두천시정의 성패는 130개를 모두 나열하는 데 있지 않다. 각 공약의 현재 위치와 임기 내 도달 목표를 시민 앞에 얼마나 정확하게 제시하느냐에 달렸다.

기자메모/ 후속 취재에서는 130개 공약 실천계획 원본, 8개 변경·조정안과 심의 결과, 평가단 회의자료·회의록, 공약별 총사업비와 재원 분담표, 연도별 추진일정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개별 공약의 완료 시점과 전체 재정 규모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본지는 다음 [동두천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②]에서 GTX-C 연장 조기 착공과 국비 지원 확대, 지행역 정차, GTX 역사 주변 복합시설과 광역환승센터 공약을 살펴본다. 정부 발표와 동두천시 공약을 구분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사업비 분담, 착공 목표를 공식 문서에 따라 점검한다. 전철 1호선 비첨두시간 배차간격 단축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두천IC, 서울∼동두천∼연천 고속도로 공약도 함께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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