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김덕현 연천군수가 재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선 9기 연천군정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김 군수는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AI 기반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세계생태평화정원,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지정 등 ‘연천발전 9대 약속’을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접경지역 정주생활지원금, 경원선 수소열차, 햇빛소득마을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다. 방향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당수가 중앙정부나 경기도, 철도기관 등 외부기관의 결정과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민선 9기의 성패는 공약의 크기가 아니라 사업별 권한과 재원, 행정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렸다.

김 군수는 2026년 7월 1일 제40대 연천군수로 취임했다. 민선 8기에 이어 다시 4년의 군정을 맡았다. 초선 군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선 9기를 바라보는 평가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새 사업을 발표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부족하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민선 9기 신규 공약은 어떤 근거와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연천군이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핵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읽힌다. 군은 교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교육 기반 강화, 관광자원 개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기존 사업과 새 공약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정책의 연속성이 곧 사업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검토와 계획, 정부 건의, 공모 신청, 특구 지정, 예산 확보, 착공은 각각 다른 단계다.

9대 약속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업은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다. 연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연천군이 자체 예산과 행정권한만으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도로계획 반영과 노선 검토, 타당성 확보, 관계기관 협의, 재원 배분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조기 착공’이라는 표현을 실제 공정으로 연결하려면 현재 단계부터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국가계획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됐는지, 노선과 사업구간이 특정됐는지, 총사업비와 사업 주체는 누구인지,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임기 안에 착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절차 진입을 목표로 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도 민선 9기의 대표 관광 공약이다. 연천 전곡리 유적과 기존 구석기축제를 국제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정대로라면 김 군수의 민선 9기 임기가 끝난 뒤인 2029년에 행사가 열린다. 민선 9기 동안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승인과 재정, 행사장 조성, 운영 주체를 확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엑스포라는 명칭만으로 기존 축제와의 차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행사로 추진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확대 행사로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승인 절차와 재정 구조가 달라진다. 예상 방문객과 행사 기간, 개최 장소, 시설물의 사후 활용계획도 필요하다. 임기 중 성과는 행사 개최가 아니라 개최 기반을 얼마나 확실히 마련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AI 기반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은 연천의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농업과 생명산업,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는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대상 부지와 면적, 토지 확보 방식, 기반시설, 참여기업, 대학·연구기관, 기업 지원제도가 확인돼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나 연구시설 조성을 수반한다면 인허가와 환경·농지 관련 절차, 국·도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가 뒤따라야 한다. 유치 의향과 투자협약, 실제 입주계약도 구분해야 한다. 기업 수나 투자액을 제시할 때는 협의 중인지, 협약을 체결했는지, 투자가 집행됐는지 단계별로 공개해야 공약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다.

세계생태평화정원은 접경지역의 생태·평화 자원을 관광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연천은 군사시설보호와 각종 개발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다. 역설적으로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접경지역의 역사성은 다른 지역이 갖기 어려운 자산이기도 하다. 문제는 보전과 개발의 균형이다.

정원 조성 대상지와 토지 소유관계, 군부대 및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 접근도로와 편의시설 계획이 확인돼야 한다. 대규모 시설을 조성한 뒤 유지관리비가 군 재정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방문 수요와 운영수입, 민간 참여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연천의 오랜 규제를 새로운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특구 지정은 군이 선언한다고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다. 법률과 정부 지침에 따른 신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업 수요와 투자계획, 대상지, 기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두 특구는 근거와 지정 절차, 지원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하나의 공약처럼 묶어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대상 지역과 신청 시점,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지정 추진’은 행정 목표이고 ‘지정 확정’은 결과다. 공약 평가에서도 두 단계를 섞어서는 안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공약이다. 연천군은 관련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민선 9기에는 지급의 지속성이 핵심 쟁점이다. 지급 대상과 금액, 국비·도비·군비 분담, 지역화폐 사용 범위, 지역경제 환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범사업이나 한시적 지원이라면 종료 이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접경지역 정주생활지원금 역시 취지는 분명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규제와 불편을 감수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금 신설은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재원 부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지급액과 시행 시점을 먼저 약속하기보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조건을 공개하는 것이 순서다.

경원선 수소열차를 기반으로 한 수소 중심도시 조성도 외부기관 협력이 필수다. 열차 도입과 노선 운영은 연천군의 권한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철도 운영기관 및 중앙정부 협의, 차량과 충전시설, 수소 생산·운송·저장 체계, 안전관리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수소열차가 상징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줘야 한다.

연천형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는 구상이다. 사업의 성패는 주민 참여와 수익구조에 달렸다. 설치 부지와 발전 규모, 주민 투자 방식, 계통연계 가능 여부, 운영·관리 비용, 수익 배분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농지와 산지 훼손, 마을 경관, 주민 간 수익 차이 등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9대 약속을 성격별로 나누면 실행 조건은 더욱 선명해진다. 서울~연천 고속도로와 특구 지정, 경원선 수소열차는 국가기관의 계획과 결정이 중요하다. 기본소득과 정주생활지원금은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 협의가 필요하다. 구석기 엑스포와 생태평화정원은 관광 수요와 시설의 사후 활용이 관건이다.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와 햇빛소득마을은 기업과 주민의 실제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연천군은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자료와 민선 9기 공약을 연결한 별도의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공약별 담당 부서, 총사업비, 국비·도비·군비·민간자본의 분담, 연도별 투자계획, 행정절차, 착수·완료 목표, 성과지표를 군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선 9기 출범 당시 제시한 9대 약속은 연천이 안고 있는 과제를 폭넓게 담고 있다.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 기반을 만들며 접경지역의 불이익을 보상하겠다는 방향도 분명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의 반복이 아니다. 무엇이 이미 확정됐고 무엇이 협의 중인지, 임기 안에 무엇을 끝낼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김덕현 군수는 민선 8기 4년에 이어 다시 4년의 시간을 얻었다. 이번 임기는 전임 군정의 한계를 이유로 준비 기간을 요구하기 어렵다. 민선 8기에서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하는 사업이라면 민선 9기에는 예산과 절차, 공정률로 답해야 한다. 새롭게 제시한 사업이라면 실행 가능한 목표와 일정부터 제시해야 한다.

연천의 미래는 공약의 이름이 아니라 집행 기록으로 결정된다. 9대 약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군정 보고와 공약관리 자료에 구체적인 숫자가 담겨야 한다. 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산정 시점을,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 현재 단계와 다음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민선 9기 첫해가 끝날 때 군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예산서와 공문, 협약서, 인허가 기록이다.

기자메모/ 민선 9기 세부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되면 공약 수, 총사업비, 재원별 규모, 임기 내·임기 후 사업을 반영해 본문의 총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김덕현 군수가 제시한 9대 약속을 분야별로 나눠 사업의 근거와 추진 단계, 재원, 관계기관 협의 상황을 차례로 점검한다. 공약을 성급하게 성공이나 실패로 단정하지 않고 연천군과 중앙정부,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획과 확정, 추진과 완료를 구분해 살펴볼 예정이다.

본지는 다음 [연천군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②]에서 김덕현 군수가 제시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공약을 집중 점검한다. 국가도로계획 반영 여부와 예상 노선, 사업 주체,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관계기관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민선 9기 임기 안에 가능한 목표가 착공인지 행정절차 진입인지 구분해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