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미연합사 측은 50사단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군사기지, 시설에 대한 테러 등 위해행위 발생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군기지 인근“보호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남구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박판년) 미군부대대책위원회(위원장 우청택)는 10월 30일 오후 2시 남구 대명배수지에서 남구의회 조재구 의원의 사회로 김경희 김동원 의원이 공동 결의문 낭독과 전영식 최태봉 회장은 결사 반대 결의문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대회 및 캠프워커 후문에서 미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결사반대 범구민 결의대회를 지역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를 후원하고 격려하기위해 참여한 내빈은 남구청장 임병헌. 남구의회 박판년 의장. 배영식 국회의원. 차영조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 정규용 시의원. 남구의회 박찬목 부의장. 남구의회 우청택 김동원 조재구 전영식 성태영 김경희 의원, 서상기 새마을지회장. 정휘진 평통회장. 홍창호 자총회장. 김은옥 주민자치회장. 박춘생 바르게회장. 노판석 재향군인회장. 제갈윤현 새마을연합회장. 박우익 자연보호회장 등 남구청 산하 관련 모든 기관 단체장들과 구민들이 총막라된 남구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고 남구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구민 집회였다.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오후 2시 채택하고 대명배수지를 시작으로 캠프워커 후문에서 평화적 자율 결의 대회를 치루고 영대네거리까지 핏켓과 어께띠를 두르고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캠프워커와 캠프헨리 등 관내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 9조의 규정과 시행령 9조에 근거 미군기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남구청(구청장 임병헌)과 남구의회에서는 남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합동참모본부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남구청에서는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2차례 걸쳐 보호지정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 기대로 지역의 민심이 다소나마 안정돼 가는 시점에 새로운 보호구역 지정은 이러한 기대를 일시에 무너뜨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 저항과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측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한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테러 등 각종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구성요건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사 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하는 남구청에서는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내용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군부대 내 통신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점에서는 철관 철근 철선 철 구조물 및 건물, 공작물, 가설물의 설치, 토성의 구축, 절토, 수면의 변경, 수목의 재배 등이 금지된다.

특히 군부대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1㎞ 이내에서는 1㎢당 444세대(2㎞인 경우에는 1천776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상업시설 등이 제한, 만약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초 캠프워커 내 헬기장 반환 협상이 마무리 되는 등 최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 기대로 지역 민심이 다소나마 안정되어가는 시점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이러한 기대를 일시에 무너뜨릴 뿐 아니라 새로운 규제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상기(69세, 봉덕동) 새마을남구지부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주민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새삼스럽게 평온한 남구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 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연간 70억 원의 세수 감소로 남구발전에 저해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은 부당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평소 답지 않게 목청을 돋구어 남구에는 문디만 사느냐라고 강도 높은 해결 의지로 말했다.

또 부대 부지 반환에 따라 “부대를 옮기고 철수해야 하는 마당에 왠 또 다른 규제냐며, 이명박 대통령도 보호구역 축소를 표명했었다며 남구는 지금까지 미군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배영식 의원은 “미국이 최대의 우방국으로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 긴밀한 협조와 그들의 도움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60년을 동고동락한 것이고, 그러나 시대적 추세가 도심지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영구고착’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구청 기획실 관계자는 “오랜 시간 미군부대로 고통받아온 주민정서와 주민재산권 보호, 도시발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은 마땅히 철회가 당연”하다며, “18만 구민들의 여망이 무산되지 않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옥에 티는 참여한 모든 주민들은 배수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준비한 피켓과 어께띠를 두르고 시가 시위를 하는데 진작 남구민과 유권자를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역 국회의원은 얼굴 알리는 격려사만 마치고 주민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유유히 행사장을 떠났다.

아무리 바빠도 일년이나 수십시간도 아닌 단 3-40분을 주민과 같이 행동치 못하고 미군기지 후문에서 반대 구호를 외치면 뉴스에 얼굴 나올까 두려워 줄 행랑치는 것인지요? 말로는 주민을위하고 진작 행동은 이율배반의 생색용 얼굴 알리는 격려사 낭독하고 황급히 행사장 자리를 떠날 것 같으면 아예 행사장에 얼굴 내어밀지 말기를 정중히 제언하고 권합니다.

지역 의원이 격려사에서 시대적 추세가 도심지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영구고착’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라고 주민을 걱정하는 격려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역 국회의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대회가 배수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캠프워커 후문에서 지역 국회의원만 쏙 빠지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구호를 땀 흘리며 외치는 남구의 지도자들은 늘상 봉이자 바보들 인가요? 이 것이 지역민을 병 주고 약주는 격 아닙니까?

합동참모본부 상대는 중앙 정치권 지역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임무이다 남구청이나 남구의회 남구 구민이 반대 결의대회는 변죽만 울리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지역 국회의원은 힘없는 유권자 남구 구민이 살아남기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진정 유권자를위해 육탄전으로 합동참모본부와 단판으로 해결하라.

항상 지역 행사에 방관자인 지역 국회의원과 사무소는 제발 반성하고 민심과 천심을 아우르는 선정과 상생으로 유권자에게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