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19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 상황을 정부에 알리고,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거제 900㎜ 이상, 통영 7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산사태와 사면 유실, 저지대 침수, 정전·단수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인명피해와 대규모 주민 대피가 이어졌으며, 통영에서도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도로 등이 침수돼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피해 현장에서는 민·관·군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지역이 넓고 시설 복구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거제시와 통영시의 행정·재정 역량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원단의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단은 정부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 조사와 선포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에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세제·금융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비해 사면 정비와 도심 배수시설 확충 등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선 ‘항구적 개선복구’ 사업에 국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수 원내대표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인 재난이 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