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진건읍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 갈등 문제를 동시에 현장에서 점검했다. 진건읍 인구가 2만 명을 넘고 대규모 3기 신도시 개발이 인접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생활권의 주차·교통 문제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보상·이주대책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양주시 기본통계에 따르면 진건읍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2만846명이다.

남양주시는 13일 진건읍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와 훼손지 복구사업 현장을 살피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최현덕 시장은 먼저 용정리 781-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펀그라운드 진건 공영주차장’ 예정지를 방문했다.

사업 대상지는 3244㎡ 규모로, 시는 연면적 약 1만1000㎡에 2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과 연계해 사업 방식과 착공 시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단순한 차량 수용공간 확충보다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상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시가지의 경우 건물과 도로가 이미 밀집해 신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법·노상주차가 늘면 보행환경과 상가 접근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건읍은 왕숙신도시 개발과 맞닿아 있어 앞으로 교통량과 생활인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왕숙에서 지난해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으로 A-1·A-2블록 1030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왕숙·왕숙2지구에서 주택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왕숙2지구 A-1블록 812가구는 2029년, A-3블록 686가구는 2030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될수록 기존 진건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교통·상권 연계도 중요해진다. 공영주차장이 실제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단순 주차면 확보뿐 아니라 상가와 전통시장, 청소년시설인 펀그라운드 등 주요 생활시설과의 보행 동선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날 현장시장실의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왕숙·왕숙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된 훼손지 복구사업이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다른 지역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 등으로 복원하는 제도다. 남양주시에서도 왕숙지구와 연계한 복구·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도시계획시설 조성 절차도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토지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와 왕숙신도시 본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이주·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훼손지 복구사업에서는 공익적 녹지 복원이라는 정책목표와 기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생계 문제가 충돌할 수 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토지 이용은 제한되는데 보상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보상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양주시에서도 왕숙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확인된다.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보상이나 사업 추진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토지 이용과 행정규제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읍·면·동별로 나뉘어 있던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시 차원에서 통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상·이행강제금 문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같은 통합관리 방식은 지역마다 단속 기준이나 행정처리가 다르다는 주민 불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률적인 단속만 강화할 경우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업 진행상황과 위반행위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남양주시는 현재 인구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도시다. 시의 2026년 본예산 규모는 2조3458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7.19%다. 대규모 교통·주차·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원도심 생활환경과 보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계획도 중요하다.

이번 진건 현장시장실은 이런 도시 성장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27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원도심 생활편의를 높이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이 토지보상과 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성과는 현장 방문이나 주민간담회 횟수보다 실제 문제 해결 속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공영주차장의 사업비와 착공·준공 시점, 훼손지 복구사업의 보상률과 협의 진행상황, 이행강제금 관련 제도개선 결과 등을 공개하면 주민이 행정의 후속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진건읍은 기존 원도심과 신규 신도시가 맞닿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가 주차·상권 문제와 개발사업 보상 갈등을 동시에 조정해 기존 주민이 도시 성장의 부담만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진건 지역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