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의 첨단기술 특허 출원, 미국 대학 압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국 대학의 첨단기술 특허 출원, 미국 대학 압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전 세계 상위 10개 학술 기관 중 9개가 중국 기관이며, 5년 전에는 8개가 미국 기관이었다./뉴스타운 

중국의 대학들이 미국 대학들을 제치고 특허 출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연구 및 혁신이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연구 자금 삭감과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AI 분야에서의 개방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오픈 소스 AI 모델들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포춘은 특히 미국의 연방 연구 보조금 삭감이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딥시크(DeepSeek)2025년에 미국의 최고 수준에 필적하는 AI 모델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개했을 때,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정보기관을 허를 찔러 한 미군 고위 장군이 이를 스푸트니크 순간”(Sputnik moment)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마다 미국의 반응은 똑같았다. “그저 중국 소수의 기업들이 갑자기 앞서 나갔다는 것일 뿐이라는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전미경제조사국연구(NBER)가 약 1400만 건에 달하는 중국 특허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대규모 연구는 그러한 관점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미국에게 더욱 불안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 중국의 첨단기술 특허, 미국의 8배나 많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쉬 러너(Josh Lerner) 교수와 공동 저자들은 미 국방부가 핵심 기술 분야로 지정한 14개 기술 분야(첨단 컴퓨팅, 우주 기술, 인공지능, 극초음속, 생명공학)의 특허를 실제로 누가 출원하는지 심층 분석한 결과, 중국 대학들이 해당 분야 발명품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미국의 3.3%보다 8배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국영기업과 정부는 4%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의 핵심 기술 특허 중 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발명가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아, 중국이 혁신을 위해 미국의 인재에 의존한다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러너 교수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팀이 화웨이와 텐센트 같은 몇몇 대기업이 미국의 IBM과 한국의 삼성처럼 특허를 통해 중국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혁신이 훨씬 더 다양하고 여러 주제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대학들이 중국 특허 시스템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학계의 특허 활동이 부차적인 현상인 미국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 중국의 혁신적 특허, 미국과 거의 대등

러너 교수는 이어 중국에서 연구 자금 지원과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된다.”면서 당연히 드는 질문은 이것이 결실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딥시크(Deepseek)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이러한 오픈 소스 중국 모델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기술 리더십을 보호해 줄 것으로 예상됐던 품질 격차’(quality gap)가 좁혀지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딥시크(DeepSeek), 문샷(Moonshot), Z.AI 등이 미국의 최첨단 연구소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며 비용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자들은 특허의 신규성과 과학적 관련성을 측정하는 네 가지 텍스트 기반 지표를 사용하여 중국의 특허 급증이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특허는 미국 특허와 유사해졌으며,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특허를 능가했다. ‘혁신적기술 용어를 포함하는 중국 핵심 기술 특허의 비중은 1990년대 초 2% 미만에서 202216%로 급증하여 미국의 약 20%에 근접했다.

중국과 미국의 대학 환경,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단속으로 인해 대학 캠퍼스에 긴장이 고조되고 STEM 분야 인재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양국 대학 간의 역학 관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템(STE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및 연구 영역을 말하는데, 중국 대학들이 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주도하며 미국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혁신을 좌우하는 필수 학문 체계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러너 교수팀의 논문은 베이징의 역할을 직접적인 생산보다는 조정에 가깝다며,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유하기보다는 자금 지원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너 교수는 자신의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가 연구 자금 지원을 놓고 워싱턴과 공개적으로 대립했던 사례와 대조를 보였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기조가 중국에서는 지켜지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인다.

러너는 우리 (미국) 대학과 행정부 사이의 역학 관계를 생각해 보면,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주요 대학과 국가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개발 집중하는 중국 vs 연구비 삭감에 열중하는 미국

미국은 연방 연구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해 왔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연구 간접비에 대한 NIH(국립보건원)의 보조금을 40억 달러(56,588억 원) 삭감, 기존 50~60%였던 비율을 15%로 낮췄다.

4월까지 행정부는 미사용 예산 53,900만 달러에 달하는 NIH 보조금 1,392건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으며, 국립과학재단(NSF) 또한 자체적으로 약 2,000건의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중단했다.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2025년 이후 NIHNSF의 총 삭감 및 동결 규모가 30억 달러(42,456억 원)를 넘어섰으며, 14억 달러(19,812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여전히 동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추산했다. 일부 보조금 종료 결정은 법원에서 뒤집혔지만, 개별 보조금 건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혁신 지연의 잠재적 영향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과학 기금의 대폭 삭감과 연방 보조금 규정 개정을 제안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계 외부의 농업 협동조합부터 은행가에 이르기까지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정부 기관이 연구 지원금을 중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러너 교수는 연구비 삭감이 과정의 특성상 그 결과는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미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이다.

러너의 논문은 미국과 중국 간 핵심 기술 특허 생산의 비대칭성을 강조하지만,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분석가인 댄 왕(Dan Wang)은 특허 수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왕은 포춘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중국 대학 특허의 상용화율은 여전히 ​​낮고 해외 출원 건수도 적은 반면,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미국에서 매우 강력한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계 대학 순위, 중국 대학이 상위권 대부분 차지

대학 순위가 자금력을 따라잡고 있다. 지난 6, 하버드 대학교는 연구 성과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네이처 인덱스 리서치 리더스(Nature Index Research Leaders)에서 2015년 지수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주었다.

학술 기관 중에서는 딥시크(DeepSeek) 창립자 량원펑(梁文锋, Liang Wenfeng)의 모교인 저장대학교(浙江大学, Zhejiang University)1위로 올라섰고, 하버드는 2위로 내려앉았다. 정부 연구 기관인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을 포함하면 하버드는 3위가 된다. 현재 전 세계 상위 10개 학술 기관 중 9개가 중국 기관이며, 5년 전에는 8개가 미국 기관이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