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투표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공천과 선거 기간을 빼면 6개월 남았다. 지방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시험장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혈연.지연.학연 등 구시대적인 선거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 어떤 정당이나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규모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나 선거제도는 항상 꼴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는 제시된 공약을 비교하여 투표하고 아울러 당선인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운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매니페스토 운동도 거대한 정당의 몰상식한 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썩은 지개작대기도 당선이 된다는 웃지 못할 3류 게그가 지역 여러 곳에서는 알게 모르게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지하 점조직으로 형태로 있는 것 같다.

다가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올바른 선거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 우선 후보자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헛공약이 아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는데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기 위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선거문화를 정책선거로 전환시켜 민주주의 토론장으로서 선거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중앙정치 하수인 전락 VS 신진세력 당선 어려워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정당공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색 토론회가 지난 13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양천문화회관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찬·반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바로 정당 공천제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성토장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 자치단체장이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원하는 것이 상충될 때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의식해서라도 국회의원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천기회를 주지 않아 지역 인재 발굴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의회가 시장을 견제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견제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현재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거부하겠다.”면서 “현직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원, 심지어 도의회 의장 중에서도 공천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지만 ‘공천 거부 연대’를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뛰어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정당공천제만 폐지돼도 부정부패가 줄어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들의 대국민 선언, 10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여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당공천제 찬성 의견도 있었다. 최동규 행복한 마포포럼 대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개인 대결이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신진세력이 기득권 세력을 이길 가능성이 적어진다.”면서 “결국 이들 기득권 세력은 서민이나 어려운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더욱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공천제 폐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