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적정한 턴키(turn-key)발주로 대형 1군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지 칼럼으로 지난 9월 1일 강조했다. 그런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대형 발주공사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나셨다.

특혜의 규모는 1년6개월간 3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턴키방식은 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1개의 업체에 일임하는 발주 방식이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턴키 발주방식은 일부 대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며 “정부는 건설 사업 중 턴키발주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달청과 국토해양부 산하 5개 공사 등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규모의 턴키 발주공사 중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것은 2008년 66건, 올해 6월 현재까지 55건이었다.

사업낙찰률은 각각 60.9%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 특혜금액은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사업권 확보 결과로 볼 때 같은 기간 상위 6개 건설업체가 낙찰금액의 5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6개 건설업에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다. 이들 업체는 1조원 이상의 사업권을 확보했다. 1위인 현대건설은 17건에 2조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경실련은 상위 10개 건설업체까지 확대했을 경우 낙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집계돼 턴기발주 방식은 건설대기업의 독점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찰 참여 업체가 2개뿐인 사업이 134건으로 71%를 차지했고 낙찰률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담합 의혹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결국 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겠다고 추진한 대형공사들이 ‘헛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턴키 방식을 폐지하고 가격경쟁제도를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총체적 부패에 빠진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해 국정조사도 병행하길 바란다.

일자리창출에 국민도 살고 국책사업도 성공하는 1석2조.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국가적 프로잭트 4대강 살리기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허점 투성이다. 지방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 지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사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은 우방 청구 보성등 지역 유력 건설업체가 모두 부도가 난 상태여서 1군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아무런 지역 배려를 업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의 1군 업체들과 맨손으로 경쟁하라는 것은 현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괄 턴키방식을 통한 공사수행 방식은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방식대로 한다면 서울의 유력 종합건설업체와 일부 지역 중장비 회사에게만 유리한 사업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턴키 입찰방식을 취소하고 지역 건설사들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변경하든지 또는 공사방식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또한 영세서민을 돕는다는 취지로 할일없이 시간만 축내는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이번 사업과정에서 접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한다. 중장비로 강바닥을 마구자비로 파헤치는 인공적인 공사보다는 사람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친환경적인 공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1군 건설사들에게만 돌아가는 과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인 영세서민들에게도 돌아가는 1석2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