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표 탈당과 강소국연방제와 국가지도자상
심대표 탈당과 강소국연방제와 국가지도자상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09.09.03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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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주인공 그 분이 누구일까?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30일 자신의 총리취임에 반대해온 이회창 총재를 맹비난하며 탈당했다.

국민중심당(이하 국중당)대표였던 그가 지난해 1월 이회창 총재와 의기투합으로 만든 자유선진당을 스스로 탈당한 변을 들어보면 "이회창 총재의 아집, 독선적 당 운영"을 꼬집고 "이회창 총재는 설득 불능으로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는 구태적 사고를 가졌다"고 혹평하면서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낮고 당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고 말했다.

그런데 심대표의 이러한 탈당의 변들이 과연 政道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아니올시다.

첫째, 심대표가 "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당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곱씹어 보자. 2006년 1월 국민중심당 창당 슬로건은 "중부권 신당" 심대평씨는 "충청의 맹주, 제2의 JP"를 노렸다. 그런데 그 후 2년이 다 되가는 17대 대선정국까지 심대평 대선후보 지지도는 텃밭인 충남, 대전지역에서 3.5%, 충북권은 심지어 0.3%에 머물렀다.

이랬던 심대표가 지금 와서 자유선진당 지지율이 낮음을 개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대표로서 당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실용적 방안이 있었다면 이를 총재와 당에 제시했었는지 그런 방안이 있었다면 왜 국중당시절 심대표가 홀로서기에 실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당 지지율이 낮은 것이 당 대표책임은 없었던가?

둘째, 심대표 국무총리직에 대한 청와대의 손짓과 심대표의 탐욕문제다. 이는 한국판 야합게리멘더링, MDP연합이다.

지난 1997년 김종필씨가 내건 내각책임제를 고 김대중씨가 수용하겠다고 약속(후일 내각제는 없던 일로)한 이른 바 DJP연합이 충청권의 이회창표심을 찬탈해 결국 친북공화국창건의 媒介가 된 것을 기억한다. 고박대통령과 산업근대화를 이룩했다고 자부한 JP가 DJ와 연합해 대한민국의 남남이념갈등을 촉발하고 고박대통령시절 업적을 폄하하는 아이러니를 저질렀다.

또한 이를 통해 넝마이념인 공산주의와 추악한 깡패시스템(부자세습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하며 수백만명의 백성을 굶겨 죽인)을 확고히 해주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북핵, 북미사일이 7000만 인질을 잡게 만든 데도 일조했다.

셋째, 청와대의 심대평 총리카드를 통한 자유선진당과의 연합은 MB진영의 박근혜견제 내지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즉 MB와 포스트MB 또는 이재오가 자신의 정적인 박근혜전대표를 견제하고 친박그룹의 분열, 파괴를 촉발하기 위해 그 키를 자유선진당과의 야합으로 돌려 버렸다는 풀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선진당의원들을 끌어 들이고 친박계열의 일부만 수용한다면 국회운영이나 지방선거, 차기대선까지도 MB, 포스트MB, 이재오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어찌됐든 MB, 이회창총재 심대평대표간의 "심대평 총리기용"에 대한 설왕설래는 이제 심대표의 탈당으로 없던 일로 될 공산이 크다. 한편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이회창총재간에 오고 간 발언을 두고 청와대측과 이회창총재간에 진실 공방이 촉발되고 있다.

MB측에서는 이회창총재가 “강소국연방제를 MB가 수용하면 심총리(안)를 수용하겠다”고 했고, 이회창총재쪽은 “세종시원안확정”에 무게를 두고 연방제는 원론을 제시한 것 처럼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이총재는 MB와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총재가 대선이후 주장하고 심지어 심대평총리카드를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거론했다는 이른 바 “강소국연방제”란 무엇인가? “강소국연방제”란 전국을 인구 500만명 정도로 분할해 소국가형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들 소국가연합체의 연방제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국가체계, 헌법, 정치, 지방제도, 사회풍토 등에 있어 현실적으로 연방제가 가능하며 이 제도가 합당한가? 이 역시 아니올시다.

첫째,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로서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헌법에 대한민국이 국체로 되어 있다.
셋째, 지금도 영, 호남의 지역적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넷째, 혈연, 학연, 지연의 풍토가 토착화된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로 국민통합이 가능할까?
다섯째, 지금도 수도와 지방,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데 어떻게 분할하겠다는 것인가?
여섯째, 중국은 소수민족말살, 동북공정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간다면 중국동북공정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핵심적이고 현실적 문제가 있음에도 자유선진당이 계속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하는 배경과 동기가 무엇인가? 이는 이총재가 스스로 판단미스를 했거나 주변에 젊은 인물들이 김대중, 김정일부자의 고려연방제를 흉내 내 젊은이들에 의한 표심을 자극해 보자는 표피적이고 꼼수전략의 잘못된 조언일수도 있다.

그러니 자유선진당과 이회창총재께서는 강소국연방제 당론을 하루속히 거두기 바란다. 이런 발언들이 자칫 자유선진당의 정체성혼미로 연결돼 보수, 우파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강소국연방제나 총리문제로 흥정을 하기 보다는 강소국연방제의 대안으로 현행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지원과 지방의 균형적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밭침, 지방자치제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도권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해 세종시원안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투쟁의 선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전에 자살한 노무현전대통령의 친북, 친노동, 분열책동, 위선, 흐트러진 통치스타일과 재임중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사실 그의 지역균형발전 고민과 노력은 평가해 줄만하다. 그리고 MB도 과거문제와 지금의 강부자, 고소영정권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소국연방제에 대한 그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특정분야 전문가일 필요도,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대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방향만 옳았다 해서 그의 통치나 국정전반을 잘한다고 , 잘햇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지도자에게는 올바른 철학, 정의, 양심, 신뢰와 균형적 감각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한 분, 2012년의 주인공 그 분이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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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보고놀랜 솥뚜껑 2009-09-04 06:27:36
강소국 연방제 란 무엇인지?
지금 남북 문제에서 고려 연방제니 뭐니 하면서 머리를 혼동
시키고 있는데 이와는 어떤 관계인지 꼭 국가 행정체계를 연방국가 형채로 쪼개야 되는것인지 헛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