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강조하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단 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가산단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빠른 속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처리한 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사안만으로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철회할 상황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3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이 발표됐지만, 현재 정부의 산단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유일하다”며 “통상 산단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2024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보상 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사업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삼성전자가 용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반도체 생산설비를 구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정부 승인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 경우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 규모를 설명하며 “용인에는 ‘천조개벽’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반도체 투자만 약 1000조 원에 육박한다”며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에 360조 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6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 배경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60일 내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기존 2복층 팹 계획이 3복층 팹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투자 규모도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에 불과하다”며 “삼성과 SK가 필요한 15GW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97GW 이상의 설비가 필요하고, 이는 새만금 매립지 면적의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매립지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역시 충주댐에서 200km 이상 끌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반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전론을 비판했다. 그는 “원삼면은 반도체 산단 조성에 적합한 지반을 갖추고 있지만, 새만금은 연약 지반으로 자연 침하 문제가 있다”며 “미세한 진동도 허용되지 않는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새만금은 그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해야지, 이미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옮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주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으로 협력사와 인재들이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ASML 등 글로벌 장비기업과 국내 협력사들이 용인에 집적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 이전은 기업 판단의 몫이라고 했지만, 국가산단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국가가 해당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산단을 지정했다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 속도를 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며, 그래야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고,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는 신원주에서 용인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계획대로 신원주~용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