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분수령으로 보고, 경남이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산업 연계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함께 담아내는 종합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도내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도 정책기획관실로부터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 상황을, 균형발전단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으로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대응 상황을 각각 보고받고 정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권역별 발전계획이 지역 특성과 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진부 위원은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 단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해영 위원도 실행력 없는 추상적 계획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은 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인종 위원은 동부권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선정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박성도 위원은 지원 대상 지역 선정 기준과 절차, 결과 공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 향후 경남 지역균형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우주항공, 조선, 방산, 원전 등 경남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타깃 공공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 1월 신설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혁준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본사 이전 문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보다 확장된 접근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타 시·도가 유치 대상 기관을 사전에 공개하고 공식적인 유치 선언을 통해 경쟁에 나서는 것과 달리, 경남도는 비공개 실무 협의에 치중해 전략의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원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정책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 제5차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과 함께,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