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하는 위인들이 국회의원들이다.

비정규직 해고로 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들은 하루 살기가 막막해 울부짖고 있어도 아랑것 하지 않고 재벌만을 위한 정책 하나를 통과시키려고 망신 떤 18대 국회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백만원 겨우 넘는 월급을 받기 위해 하루 10-12시간씩 일을 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나마도 해고로 생계유지가 막혀 구제를 부르짖고 있는 비참한 현실 이면에 국회는 활동도 하지 않는 특위를 설치해 막대한 예산을 챙기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개혁특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위 등 24개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특위는 기존 상임위에서 다루기 힘들거나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포괄적 이슈를 한곳에서 다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이 특위가 한번 회의를 갖는데 1,1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왠만한 비정규직이 일년동안 땀 흘리며 버는 돈이 결과가 있든 없든 한번의 회의에 지급되는 것이다. 특별법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 특별위원회 속내를 보면 한심은 고사하고 분통이 터진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오는 9월 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회의가 딱 한 번 열렸다. 그나마 위원장과 간사를 뽑고 끝난 것이다. 그리고 특위 한 곳당 활동비 600만 원, 위원장 직책급비 117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이 돈은 지난해 450만원, 90만원에서 각각 인상된 것으로 회의 횟수나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온다.

무노동유임금이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에게는 무노동유임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금배치 달은 두꺼비들은 국민의 혈세를 파리잡아 먹듯 먹어 치우고 있다.

국민의 배를 곯이는 위정자들의 황포는 오랜 역사를 두고 관행처럼 지금까지도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지만 화무는 십일홍이고 잔은 차면 넘친다.

그래도 정신 못차리는 돈먹는 하마 국회의원들이다. 견물생심이 강한 탐욕꾼으로 자고나면 국민을 팔고 이문을 챙기는 악덕상인(?)들이다.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생 민생하는 이 정부는 허구에 차 있고 실속없는 정부로 국민을 팔아 자기네들의 잇속만 챙기는 현 정부 정치인들에게 회의감을 갖습니다. 거대 여당이라는 집권당의 횡포는 국민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도 못챙기는 국회 특위가 뭐 필요 있으며 제 구실도 못하면서 계속 존속시켜 예산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속은 썩을대로 썩고 그래도 여당은 대거 입각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장치꾼들 신물 납니다” 한마디 내뱉는 어느 실업청년은 선심성 정책이 난무하는 현정부의 꼼수에 고개를 저으며 “시간당 8700여만원, 분당 145만원이 낭비되는 국회특별위원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는 등잔 밑의 어두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회의 한번 여는데 평균 1196만원이 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18대 국회는 1개 특위를 만들어 지난달(7월)까지 모두 2억8041만여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 예산으로 매년 10억원 가량 사용한 17대 때와 비교하면 2억원 이상 늘어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활동비가 6억353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원장 지원경비(4억448만 원)와 국외출장비(2억4061만 원) 순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모두 합쳐 1091일, 회의 횟수는 107번에 그쳤다. 1개 특위당 평균 5.1번 회의가 열렸는데 이는 17대(평균 6.3회)보다 평균 1.2회가 적으나 그런것은 문제가 아니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면 매월 정액으로 위원회 활동비 600만원, 위원장 직급보조비 165만 원, 월정직책급 117만 원, 차량유지비 100만 원 등 모두 982만 원이위원장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에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위원장과 간사를 뽑는 회의 한번 열었고,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는 3회, 규제개혁특위(3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4회), 남북관계발전특위(4회),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위’(1회),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특위’(3회),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위’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위’는 각각 4, 5차례 회의 열었을 뿐 아직도 많은 특위가 활동도 하지 않고 예산만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니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란 말인가.

회의는 없어도 특위 위원장에겐 매달 900여만원의 위원회 활동비·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되는 18대 국회가 지금까지 특위 활동비로 지출한 예산만 13억원이다.

그러나 국회는 할 말이 있다. 지난 달 말로 발의된 법안만 해도 무려 5345건에 달한다고 한다.17대 국회의 같은 기간 2010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이 중 의원 입법이 4622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17대 국회 1583건, 16대 국회 424건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폭발적임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율(가결·부결·폐기·철회)을 살펴보면 주장과는 달라진다. 18대 국회는 5345건의 법안 중 1676건을 처리해 31.4%의 처리율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17대 국회 44.1%, 16대 국회 50.3%에 크게 못 미친다. 잦은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일상화되다 보니 법안을 제출만 해 놓고 심의를 제대로 못 했다는 뜻이다. 발의 주체별로 구분하면 정부 입법의 처리율은 53.1%인 반면 의원 입법은 28.0%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내놓은 법안 가운데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문구만 조금 바꿔 재탕·삼탕 우려먹은 것들이 많다”라는 국회사무처 관계자의 말이다.

국민들은 배를 곯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배를 두둘이고 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특별법에는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선심성 법안들을 내 놓고 있어 속내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게 한다.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예외를 적용하려는 해당지역 의원의 지역구 관련 법안 발의로 이들만의 특권을 누리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