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국방비 사상 최대 규모 85조 원 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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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도 국방비 사상 최대 규모 85조 원 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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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연속 증가세 기록
일본 방위성 / SNS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엔(약 85조 4,199억 원)이 넘는 국방비 지출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2023 회계연도부터 5년간 국방비로 43조 엔(약 408조 원)을 배정하겠다는 계획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군 재편성 비용을 포함한 이 예산안은 올해 회계연도의 8조 7천억 엔(약 82조 5,725억 원)을 넘어 1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8월 예산안에서 무인 항공기 구매 및 해안 방어 계획인 "쉴드(SHIELD)" 제어 시스템 도입 비용을 포함시켰다.

지난 16일 의회는 방위비와 해상보안청 예산을 포함한 약 1조 1천억 엔(약 10조 4,402억 원) 규모의 안보 관련 지출을 담은 2025 회계연도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안보 관련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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