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행정 책임 문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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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행정 책임 문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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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복지예산 감액·행정사무감사 파행 정면 비판
상수도·규제완화·교육 인프라 개선 관제 점검
집행부와 의회 간 긴장 속에서 드러난 도정 운영의 문제 지점
지역 현안 대응 과정에서 본 지방의회 역할
이혜원 의원이 경기프레스클럽과의 인터뷰하고 있다./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의 최근 상황은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이 겹겹의 갈등과 구조적 문제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무리한 예산 편성, 지방채 의존 확대, 복지예산 감액 논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까지, 경기도정과 의회 사이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은 도정 전반을 향한 비판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의 의정 활동은 단순히 지역 민원 해결을 넘어, 도정의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촉구, 상수도 보급률 개선, 지역균형발전 현실화, 불이행 조례 점검, 지방채 남발 견제 등 다양한 사안에서 그는 집행부를 향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왔다. 이처럼 현장·정책·제도 전 영역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최근 경기도정의 흐름을 진단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양평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산업 기반 취약·재정 부족·청년 유출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제도·정책·중앙정부 규제의 복합 결과”로 규정하고, 해결책 역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 인터뷰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내용,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양평 지역 현안과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정책 현안과 의정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을 살펴본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아 도의 재정 구조와 의회 운영 전반을 다루고 있다. 당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을 거쳐 현재 정무수석을 맡고 있다. 그는 의정활동 전반에서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이 도정의 의제로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촉구, 양평 상수도 보급률 개선, 경기동부권 균형발전 필요성을 주제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이어왔다. 양평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의회 차원의 점검을 통해 사업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양평대교 인도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과 관련한 현장 점검과 사업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국민의힘 ‘양평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과 지역 이장단 협의체를 발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은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자들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였다. 이 의원은 이를 “도의회의 감시·견제를 정면 부정한 행위이며 도민을 무시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 세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핵심 기능임에도, 법적 의무가 있는 출석을 조직적으로 회피한 것은 민주적 책임 거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주요 복지예산이 부서 간 협의 없이 대규모 삭감된 점도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불통 행정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인 시위, 기자회견, 규탄대회에 참여하며 의회의 대응에 힘을 보탰다.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강조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고, 1년 사이 지방채 발행·이자 부담이 1조 6천억 원이 넘었다. 그는 “당장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금·채무를 반복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위험한 구조”라며, 기금·채무 통합관리체계 도입과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 예산 복구 등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왼쪽 세 번째)이 경기프레스클럽과의 인터뷰 후 기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송은경 기자

이 의원은 또 ‘멈춰 선 조례’ 문제를 심각한 행정–입법 간 괴리로 진단했다.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조례처럼 제정됐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고, 집행부에 실태조사 및 추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지역개발채권 만기 도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7억 원이 소멸시효로 도에 귀속된 사실을 지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평의 지역 민원은 생활 인프라와 규제 완화, 산업 기반 부족 등 복합적인 구조 문제로 나타난다. 상수도 보급률은 도 평균 98%에 크게 못 미치는 81% 수준이고, 요금은 도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도시가스 보급률도 최하위권이다. 그는 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 상수도 취약지역 보급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개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확보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단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평의 특수한 6중 규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전달해 합리적 규제 완화와 미래형 산업 유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문화 격차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좋은 일자리와 정주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청년을 붙잡아 둘 수 없다”며 산업 기반·교통·주거·문화 인프라 확충을 여러 정책 과제로 언급했다. 또한 양평 서부권과 동부권의 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가 청소년 정책의 핵심이라며,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동부권 기숙형 교육시설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의료·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기관 유치도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의 하나의 방안으로 언급했다. 

정치인의 소명에 대한 질문에 그는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제도와 예산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협치에 대해서는 “가치관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조정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협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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