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이 골목길·인도 한복판에 자리한 불량 전신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협의체 구성, 점용허가 기준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전신주 하나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재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신주가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금만 둘러봐도 도로 중앙, 인도 한복판, 진출입로 주변 등에 전신주가 난립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좁은 골목길 모서리나 시야가 가려지는 위치에 설치된 전신주들은 야간·우천 시 충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민원도 지속됐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간 원인자 부담 규정(전기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첫 번째 대책으로 김해시 전역 불량 전신주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도로 기능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신주를 면밀히 점검하고, 오래된 전신주 중 점용허가가 누락된 사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한전·통신사와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수십 년 된 전신주는 원인 파악도 어려운데다 이전 비용이 막대해 단일 기관이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 이전·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점용허가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도로 구조상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신규 전신주 설치를 제한하고, 공동주 설치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점용허가 시 이설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전신주는 도시의 기반시설이지만, 그 위치 하나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즉시 개선해야 하는 행정 과제”라며 “국제안전도시 김해가 진정한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위험부터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