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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서울지부는 13일 서울시가 희망근로 사업의 상품권을 공무원에게 구매하도록 한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졸속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희망근로 상품권은 가맹점 부족, 사용기한 3개월 제한, 80% 이상 지출 제한 규정 등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며 "근본적 처방을 외면하고 실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땜질행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한 만큼의 보수를 현금으로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지역경제와 서민상권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가 부담을 지고 있다. 전액 현금 지급 등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정부는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직원들에게서 자발적으로 상품권 구매 신청을 받아 시에 편성된 근로자들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이에 대구에서도 한달 열심히 일해 희망근로 상품권을 수령한 달서구의 김모 할머니는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손자의 학원비와 생활비에 필요하다고 교환을 요청해 막막한 실정에 있다. 사실 현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시간을 정해 지정한 장소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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