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지수는 높고 청렴도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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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지수는 높고 청렴도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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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공무원 의식 이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 선포된 공무원윤리헌장에 공무원은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등을 주요 덕목으로 채택했다. 공무원은 어느 직종보다도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을 요하는 공무원 부페 적발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특히 유흥업소를 관리 감독하는 직책의 공무원의 청렴성 도덕성 성매매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면 문제가 크다.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건수가 2006년에 204명에서 지난해 2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밝힌 공무원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229명 중 지자체 공무원이 9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교육공무원은 42명, 경찰 공무원은 15명이 적발됐다.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성폭력 특별법 등에서 성매매 불법행위로 죄악시 하는 것과는 달리 직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무원들의 장기 직책근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부정부패’ 공무원 116명을 적발, 이 가운데 95명을 구속했다.

부정부패의 유형은 한결같이 직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오락실이나 성매매 업소 등을 드나들면서 이들 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청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일반 국민에 비해 더 큰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공무원들의 도덕성 향상을 강화하고 반인륜적 비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문책을 비롯한 강경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기적인 도덕성 강화 교육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남구청으로 돌아와 대구남구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상당히 능력있고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기획실장 출신이다. 공무원의 정신 사고를 누구보다도 익히 너무 잘알고 공무원들의 가려운 곳을 샅샅이 구석구석을 살펴 선진 행정을 펼쳐야 할 사람이 고위 공무원 관료 출신 임 청장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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