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 전기요금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부터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원가보상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반용만 103.4%이고, 주택용(95.8%) 산업용(90.1%) 농사용(38.3%) 등이 모두 원가에 못 미친다.
또 원유 등 연료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연동제가 도입됐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가스요금도 연동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동제를 도입하면 고유가 등에 맞춰 수요가 자동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연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ℓ당 11.2㎞로 일본(16㎞/ℓ)의 70% 수준인 국산차 평균 연비를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연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연비 향상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미국과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며 “권장 사항이 아니라 강제적 법적 근거와 지침을 만들어 반드시 이행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