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무후무한 전횡(專橫)에 따른 한국인 체포 구금 사건이 인권 문제를 포함 외교 문제 등으로 번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의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주춤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 다국인들을 구금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미국 외의 세계 각국은 곤혹스러울 뿐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언론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사설에서 “현대자동차 적발, 미국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제목으로 일본 등 각국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사설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9월 초 한국의 현대자동차 등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공장에서 건설 인부 등 475명을 일시 구속했다”면서 “불법 입국 비자 만료 등의 이유”라고 소개했다.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고, 일본인, 중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불법 이민 대책을 중시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는 비자 발급 심사를 엄격화하고 있다. 구속된 현대차 관계자 중에는 근로자를 지도하기 위해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해 ‘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대규모 적발은 미국에 대한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탈(脫)공업화가 가장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고용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밑돌고 있다.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사실은 미국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지적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한 대만의 TSMC도 미국 내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 대만에서 전문 인력을 불러와 미국 측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기업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으로 2026년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의 상징적인 대미 투자사업이고, 공장 건설을 서두르는 데 모국의 인력이 필요한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사설은 “미국 정부가 제조업 복권을 위해 국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싶다면, 인력을 포함해 외국 기업과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현대차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의 일환으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미흡하면 관세율을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과 투자국(한국, 일본 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자 안건을 조기에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합의 서명을 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한국 측에 일본처럼 합의 내용을 기간 내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단 합의 서명부터 하자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지만, 루트닉 장관의 발언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가 간 투자 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협박에 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오만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