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내란범으로 몰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말일까? 네가 스스로 내란범이라고 자백하면 너만 내란범에서 빼주겠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그는 거짓 증언을 했고, 대통령은 내란범 혐의를 뒤집어썼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되는 한 지휘계통 안에서 내란범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자승자박 아닌가?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 육군 3성 장군인 그가 아주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자가당착의 모순을 알지 못했을까? 그래서 ‘요원을 의원으로’ 거짓 자백을 했단 말인가? 이러한 인과관계의 맥락 안에서 이번 대통령 내란 혐의 의혹의 구조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곽 전 사령관이 바보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에서는 이 지인과의 통화 녹취에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협박’의 새로운 내용이 있었을 개연성을 의심해 보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협박을 받은 곽 전 사령관이 다음날 부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 모순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서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출연해 세상을 뒤집을만한 거짓 증언을 한다.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확실한 협박을 받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내란범 압박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네가 도둑질했다고 말하면 너는 도둑 범죄조직에서 빼줄게” 이런 협박에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자신의 신상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이것은 협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거래가 이루어진 셈이다. 헌재의 내란 판결이 기각 쪽으로 힘이 실리는 이 시점에서 나온 녹취파일이란 점에서도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미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일선에서 수행한 부하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의 증언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협박이든 거래든 중요치 않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대통령과 군부를 내란범으로 몰았다. 어떤 이유로든 그는 우리가 아는 군인(軍人)의 범주에 드는 사람이 아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메모와 함께 민주당의 배후를 가려내야 한다.

내란 조작에 의한 내란. 이제 모조리 단죄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