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의거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제2조 2항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사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국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지난 2022년부터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던 사안이다. 

손 회장은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적과 휴전상태인 국가로 계엄령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달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정권 흔들기에 활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달 24일 "이태원 참사, 분노 분출시켜라"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로도 손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를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지난 달 27일 가장 최근 방송한 2025년 시국진단에서는 좌파 진영의 총력 투쟁이 예상된다며, 노조 파업, 폭력 집회, 시국선언 등 강경 대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력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날 손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