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18개의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7개라고 가져 가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투쟁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힙니다'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요구했다가 마지막 협상안으로 법사위원장만 국민의힘이 가지면 나머지는 다 원 구성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국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명분에 안 맞는다"며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직도 갖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 구성이라든지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인데, 지난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항의를 하는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본인은 마치 민주당의 대변인인 것처럼 한언행들은 국회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한쪽 당이 했으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쪽 당이 해서 상호 견제하는 체제로 간다는 의회의 전통을 주장하며, 법사위원장 하나만을 원했지만 이 마저도 결렬됐다.
이에 대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줬더니 폐기된 법안이 많았다. 22대도 그런 발목잡기가 될까봐 우려가 크다. 또 하나는 이재명 수사는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있나 오히려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사건 특검법 등 대통령실 방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으나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권선거에 참패하고, 2022년 대선도 졌다는 질의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때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3법,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하면서 부작용이 있던 면이 역풍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주면 역풍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 순직 날자가 7월 19일이고, 통화기록이 1년이 지나면 말소되기 때문에 법사위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원장이 소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금요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배정이 안되면 잠정적으로 강제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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