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전대미문 희대의 사기꾼 동국대 교수 신정아 가짜박사 학위 논란이후 잠잠하던 우리 사회에 또 가짜장애인이 설친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다.

장애인은 천성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있다, 또 국가유공자, 농사꾼이 되고 싶으면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

이러다가 가짜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선천적 장애인이나 후천적 장애인은 정말 고통받고 서럽다. 어디를 가나 크게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돌아다니기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종류도 가지각색이지만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들이다.

사실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거나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용하거나 경증장애인이 장애인 판정을 심사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기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오히려 진화하는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가장 불편할듯하지만 오히려 감각에 따른 보행이나 인도견의 도움으로 생각 밖으로 자유로운 출입을 하는 듯 하다.

그러나 말이 쉬어서 자유롭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할 것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필자는 대구시각장애인들과 팔공산 주차장에 운집 봉사자로 갓바위 등반을 함께 한적이 두번 있다.

사실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도 어두운 새벽 산길은 조심스럽기 마련인데 장애인들은 힘차게 거침없이 산에 올랐다. 내려가는데도 눈 뜬 사람보다 더 잘 내려가는 모습들을 경험했다. 지금은 정부와 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에 상당한 애를 쓴다.

가짜 장애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관리 소홀이 기본적인 원인에 있다. 현재 의료기관들이 진단서를 작성하면 당사자가 장애를 신청하는 방식은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지는데다 심할 경우 타인을 대신 신청받도록 해서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복지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에 10/1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눈에 보이게 크게 발전했다.

세계 각국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행정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선진’ 여부를 가리기도 한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곧 문화이기 때문이다. 또 하계 올림픽이 끝나면 곧이어 그 자리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린다.

많은 나라에서 수천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 그들의 기량은 정상인 선수들 못지않다.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도 크게 높아졌다. 불편한 몸을 이끌며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눈물겨운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승리의 단면을 본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후 개최된 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금메달을 따 처음 예상했던 13위를 달성했다. 정상인들의 금메달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가꿔낸 소중한 메달이다. 어찌 금메달만 내세울 수 있겠는가.

금 은 동은 색깔이 다를 뿐 피나는 노력으로 얻었다. 비록 메달 권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신체조건을 극복하고 스포츠계에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장하고 자랑스럽다.

장애인 선수 중에는 전업선수들도 여럿있다. 다른 직업을 갖기 어려운 처지에 운동선수로 국가의 명예를 빛낼 수 있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다. 이들에게도 정상인 못지않은 보상이 돌아가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자 이번에는 이들의 복지를 빼앗아 먹는 악의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위적으로 가짜 장애인이 양산된 것이다. 전문 브로커의 알선에 따라 멀쩡한 정상인이 장애인으로 둔갑한다. 장애 진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과연 가짜 장애인관리 소흘, 누구 책임?

가짜 장애진단서는 돈을 받고 발급하는 것인데 한 건에 400만~500만원씩이라는 보도이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LPG차량운행, 승용차특소세 면세, 이동통신· 전화요금· 전기요금· 주차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주차우선, 의료혜택 등의 특전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복지사업이다. 이를 멀쩡한 정상인들이 가로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이 받아야할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대병원 의사들이 눈 딱 감고 돈에 매수되었다는 것은 인면수심의 부끄러운 행위다.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공상이 아닌 부상을 마치 공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국가유공자로 둔갑한 것과 똑같은 부정행위에의한 사기이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006년 17대 국회 국감자료에서 아파트 불법분양 사건이 일어난 뒤 장애인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정책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불확실하고 미흡한 정책이 '가짜'장애인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책정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들 중에서 일부 현재 갖고 있는 장애보다 등급을 높여서 신고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정부는 가짜장애인 단체를 설립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기꾼들은 법의 준업함을 보여 철퇴를가하길 제언하고 촉구한다.

일전에 발각된 가짜 국가유공자들 역시 국가유공자가 받을 복지혜택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가짜 장애인과 한 치도 다를바 없다. 이런 가짜들이 어찌 그들뿐이겠는가.

우리 주위에는 가짜 학위소지자. 가짜 한의사. 가짜 의사. 가짜 박사. 가짜 교수. 가짜 불량음식 등과 또 농민을 울리고 있는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40,000여 명) 대부분이 가짜 농사꾼이라는 사실 등 사회 곳곳에 가짜가 스며들어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섰으니 정부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철저히 조사 일벌백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