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후변화에 관한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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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후변화에 관한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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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메카니즘(CDM) 개정 필요성 강조

중국정부(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는 29일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행동'”이라는 백서(a white Paper)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백서에는 기후변화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향한 중국 정책과 행동, 청정 개발 메카니즘 등을 전체적으로 소개했다.

16,000자로 된 백서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라비아어, 일본어로 발간 국내외에 발표했다고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가 보도했다.

백서는 ▲ 기후변화와 중국의 국정(國情) ▲ 기후변화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과 목표 ▲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한 정책과 행동 ▲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 ▲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전체의 의식 향상 ▲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체제구축 등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백서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인구도 많고 경제발전의 수준은 낮다고 적시하고 따라서 기후조건이 복잡해 생태환경도 빈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의 불리한 영향을 지적하며 특히 농업, 목축업, 삼림, 자연생태계, 수자원 및 해안 등이 불리한 분야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중국은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경제발전, 빈곤퇴치, 온실가스효과 및 배기가스의 삭감 등 많은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자세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며 그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백서는 말하고 있다.

백서는 또 이른바 청정개발메카니즘(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끝나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교토 의정서가 정한 탄소거래시스템과 CDM은 개발도상국에 더 수준 높은 기술이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백서는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교토 의정서(Post-Kyoto Protocol)를 협의하기 위한 유엔 회의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교토 의정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연계된 국제 협약으로 37개국 산업국가에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이며 2008년부터 오는 2012년 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의 온실가스(GHG=Greenhouse Gas)를 감축하도록 돼 있다.

또 재생 가능한 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사용하고 보존하기 위해 중국은 2006년과 2007년에 이산화탄소(CO2) 8억3500만 톤을 감축했으며 이 같은 감축량은 2005년도 영국과 벨기에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량과 맞먹는 분량이라고 백서는 주장했다.

이어 백서는 “중국은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해 대단히 적극적인 도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에너지 절감은 2006년 수준 대비 2010년에는 2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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