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첫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한편, 자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양해를 모색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가 24일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1950-53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데, 양측은 이 동맹관계를 ‘혈맹(forged in blood)’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안보 및 경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및 지정학적 지형의 변화는 관습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긴장시켰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중국과의 긴장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해 미국은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을 확보하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작년에 워싱턴은 칩 제조사들이 중국에 특정 시설을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칩 제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도체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딜레마를 떠안기고 있다.

일부 한국 정치인들은 이 법안이 동맹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 1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서 외국 특파원들과의 최근 브리핑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로부터 한국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드슨 연구소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의장인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은 “윤석열 바이든은 미래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무역 정책을 조화시키고,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정상회담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닌은 닛케이 아시아에 “어떤 동맹국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양국 정부는 “빅테크가 중국에 덜 의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더 통합되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강요의 위험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데이터를 보호하며 여전히 사업에서 성공하는 표준에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과 경제 안보를 넘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방문을 주시할 것이다. 올해, 북한은 점점 더 정교한 일련의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무기 실험을 수행했다.

이달 초, 북한은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미사일은 북한의 핵 반격 능력을 '급진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관영 매체들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보수적인 ‘국민의힘’을 대표하는데, 이는 침략을 막기 위해 남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기초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올해 한국 내에서 핵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현직 한국 대통령이 됐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단호히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지영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 부교수는 핵 장치를 개발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선택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한국 고위 관리의 대화를 미국이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국 대중과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 답을 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도청의혹은 미국 정보 문서의 대량 유출의 일부로 표면화됐다. 윤 대통령 정부는 첩보 활동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미국 여행을 앞두고 이 사건을 경시하려고 노력했다.

분석가들은 심지어 우호적인 국가들도 서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뒷문 방식을 사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