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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룡 소방방재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지난 6월19일 목원대학교 강의 모습소방총수로서 소방정복을 입고 강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요즘 최고화두로 떠오른 안전(安全)의 총책임자인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와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명식)송인웅 운영위원장이 네이버 카페(cafe.naver.com/godw1079.cafe)에 공개서한을 발표해 화제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공무원들과 소방가족들 그리고 소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소방 임의단체로 현재 7천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소방발전협의회 송인웅 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차원의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 일원화하고자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 것도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소방방재청장에 소방최고직위인 소방총감 최성룡을 임명한 것도 이명박 정부의 國民安全에 대한 기대였다“며 ”그만큼 정부와 국민이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의미로, 이제 청장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고 서두를 적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안전’이란 엄청난 책무를 갖고 있는 소방이 ‘가장 낙후된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를)화재, 재해, 재난의 현장대응조직인 소방의 총수이자, 국민들을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안전현장의 최고책임자인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이 바로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방안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과 원칙의 적용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최청장이 공개서한에 어떻게 답할지가 관심이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이다.

(공개서한)安全을 위해 능력을 보여주세요.

최초의 소방총감인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에게

늦었지만, 우리나라 소방역사상소방최고의 직위인 첫 소방총감으로 소방방재청장에 발탁되신 최성룡 청장에게 지면에서나마 ‘축하’인사드리며,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냅니다.

저는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파수꾼인 消防’이 변화되고 개혁돼야한다고 믿고 있는 소방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소방관들과 소방가족들 그리고 소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명식)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송인웅입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에 나타난 바처럼 국가는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차원의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 일원화하고자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 것도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소방방재청장에 소방최고직위인 소방총감 최성룡을 임명한 것도 이명박 정부의 國民安全에 대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와 국민이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의미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 표시된 ‘선진적 재난관리로 안전한 인류국가창조’나 ‘Safe Korea, Active NEMA'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청장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시중의 최대 화두는 안전(安全)입니다.

촛불문화제 등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대다수 일반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먹고사는 것으로부터의 안전일 것입니다. 즉, 당장 먹는 문제인 광우병쇠고기로부터의 안전이 시발이 된 것으로 다음은 사는 것으로부터의 안전, 그 다음은 생활하는 것으로부터의 안전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대의무’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안전’이란 엄청난 책무를 갖고 있는 소방이 ‘가장 낙후된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면 당신은 화재, 재해, 재난의 현장대응조직인 소방의 총수이자, 국민들을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안전현장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들과 접하는 하위직소방관들이 24시간 맞교대근무를 하며, 근무 후 쉬어야할 비번 날에 각종 동원(?)을 당하고 있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다면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제라도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위직소방관들에게도 여타공무원과 동일한 주40시간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합니다.

두 번째는 원칙의 적용입니다. 현장대응조직이다 보니 여건과 상황에 따라 주40시간이상을 근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여타공무원에 준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급과 근무처에 따라 누구는 주40시간근무하고 누구는 주84시간 근무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소방의 교대근무자는 불평등한 제도적 근무형태에 따라 공무원정규근무시간과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광역시도에만 미루지 말고 소방방재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 협조요청 또는 훈령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사무로 돼 있는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경찰청처럼 소방청을 설립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소방공무원들의 문구인 ‘First In Last Out'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당신의 몫입니다. 대통령을 독대하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하던 말이 아닌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발을 촉구하며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온몸을 다 바쳐 소방발전과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송인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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