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이 지난 13일 충북본부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6일부터 대전충남권, 경기권, 충북, 부산경상권과 전남권 등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여왔으나 18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긴급대표자회의, 정부제시안 '긍정적' 평가..."현장 이행 안될 땐 강력한 재투쟁"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조는 17일 오후 2시 전국대표자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건설사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전남 광양과 전북 정읍의 경우 '운송단가 현실화'가 이뤄질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건설기계노조도 이 지역에 투쟁 역량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건설기계노조의 요구사항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조기정착 및 활성화 ▲유류급등으로 인한 유가보조 ▲하루 8시간노동제와 일요휴무제 실시 등을 놓고 정책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표준계약서 사용실적 보고 및 분기별 실태점검, 일반 전문건설협회에서 정부시책 적극 동참)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 등에서 점검항목 포함 ▲분기별 간담회 개최, 합동현장 점검, 수급조절실무회의 참여 추진등을 약속했다.

무늬만 협상 타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약속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가 요구한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약속한 부분은 전혀없다. 현장 점검을 통한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행 여부는 유동적이다.

한국노초과 특히 현장 분위기를 잘 아는 건설기계노조가 정부 제시안을 받아들인건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에 장기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 노조가 제세한 사항이 관철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스스로 인정한셈이 되었다.

건설기계노조는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만일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부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훨씬 강력한 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