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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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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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서울반도체의 손 들어줘

서울반도체주식회사 (서울반도체) 와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니치아)간의 side view LED 디자인 특허 소송과 관련하여, 미 캘리포니아 북구 연방법원에서의 해당 사건 관련 최종 판결인 소송비용 재판에서 담당인 체스니 판사는 니치아의 법률 비용 약 250 만불 청구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문을 남기며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체스니 판사는 “원고(니치아)의 청구는 피고(서울반도체)는 물론이고 배심원과 미국 법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니치아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해서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 니치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음을 판시 하였다. 또한, 250불의 법정최소금액 판결과 관련해서 "[니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노력한 것 같다"고 체스니 판사는 부연했다.

니치아는 한국에서 side view LED의 디자인등록 8건 모두가 무효화 되는 결정에 이어, 이번 미국 법정에서의 법률비용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특히 법원에서 니치아가 소송을 통해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서울반도체는 시장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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