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24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엔 없다"고 답변했다.
또, "민주당은 장관이 표적 압수수색을 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기자 질문에 "사과라고 하셨나?"라고 반문한 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이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까지 침입했다"며, "과연 검찰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민주당이 침탈당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다. 김용 부원장의 혐의사실과 민주연구원 8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용 부원장이 가져다 놓은 물건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 대변인은 "국감 진행 중에, 또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둔 채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은 엄연한 야당 정치탄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민주당과 지지자측의 방해로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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