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단을 12일(현지시간) 총기규제법안의 프레임(frame : 틀)을 둘러싼 기본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본합의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인물로부터 총기를 일시적으로 몰수(沒收)할 수 있는 주(州)의 레드 플레그(red Flag : 위험신호)법의 촉진과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확인 강화가 담겼다.

민주당의 머피 의원과 공화당의 코닌 의원 등이 앞장을 선 초당파 그룹은 성명에서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인명을 구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은 “폭넓은 초당파의 지지를 얻어 우리의 상식적인 제안을 법으로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당파 법안 틀에는 정수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10명의 공화당 의원도 지지를 표명했다.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filibuster)를 마무리하면서 법안 표결에 필요한 60표의 찬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은 지난 8일 반자동소총 구입 연령 인상을 포함한 총기규제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격했다. 민주, 공화 양당이 대항하는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있어, 상원의 초당파에 의한 타협안의 교섭이 초점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중요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초긴 수십 년간 의회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총기안전에 관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는 날마다 많은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있다“고 말해, 법안을 한시라도 빨리 가결해, 성립시킬 의욕을 나타냈다.

상원의 법안 틀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자동 소총 구입 연령인 18세에서 21세로의 인상이나 살상력이 높은 돌격소총(Assault Rifle) 금지, 대용량 탄창 판매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가 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었다.

민주당의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성명에서, “초당파의 총기 규제 법안의 골조에 대해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한 뒤 ‘신원 확인 강화에 의해, 대량 살인범이 돌격소총을 신속히 입수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신속하게 법안 제출과 상원 투표로 넘어갈 뜻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동부 뉴욕 주 버팔로와 남부 텍사스 주 유발디에서 잇따라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학생 등 21명이 사망한 유발디의 초등학교 사건에서는, 사살된 용의자는 권총외, 돌격소총의 하나인 AR-15나 대용량 탄창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한다.

11일에는 수도 워싱턴 등 전미 곳곳에서 총기규제와 피격당하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한편, 이번 상원에서 초당파 기본합의는 이례적인 합의이다. 지난 2012년에는 코네티컷 주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6명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의회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이 성립되지 못했다. 당시 총기 보유 권리를 내세워 저항하는 공화당과 NRA의 입장은 수많은 총기규제를 바라는 미국인들을 낙담시켰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 간신히 민주, 공화 양당의 온건파가 논의해 합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총기 난사 사건의 급증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고 본다. 4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은 2019년까지 최대 연간 400건이 넘었지만, 2020년 611건, 2021년 700건, 올해는 벌써 251건으로 갈수록 총기사건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상원의 기본합의 내용은 한정적이지만, 미 의회에 초당파로 대화해 서로 양보하는 기능이 남아 있는 것은 다행이다.

최소한 최근 총기 난사의 범인이 ‘미성년’인 만큼 21세 미만의 신원 확인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며, 그 정도면 총기 규제 반대파도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