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삼일절 기념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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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삼일절 기념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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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와 노약 수형자 등 739명에 대해 특별 가석방 실시

법무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9일(금) 2008년도 삼일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범수형자와 노약 수형자 등 739명에 대해 특별 가석방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특별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739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8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4명에게 가석방혜택을 부여됐다.

특히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오 모씨(남, 38세)가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 모씨는 강도 살인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어서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평판인쇄기능사를 비롯하여 한식기능사 그리고 광고도장기능사와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교정작품전시회 입선1회, 동상1회, 대상2회, 국제미술대전 입선․특선, 고향사랑백일장 우수상, 워드2급, 고졸검정고시 및 학사고시 합격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이모 등 친지들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출소 후 수형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건축도장업종에 취업할 예정인 점 등 원할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인정돼 특별 가석방 명단에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졋다.

이 밖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명과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33명 그리고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8명과 외부통근작업자 9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과 복역기간 그리고죄질과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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