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이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다른 회원국들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30일 VOA에 따르면 유엔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결의를 최근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에 따르면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발동될 경우 유엔총회는 10일 안에 관련 안건 토론을 열어야 한다. 토론에선 비토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에 우선 발언권이 주어진다.

이번 결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견제 성격이 크지만 향후 북한에 대한 안보리 논의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다수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안보리 차원의 모든 대북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안보리는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결의나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은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에 대응한 추가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일찌감치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이번 결의대로라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총회에서 왜 비토를 행사했는지 다른 회원국들에 설명해야 하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결의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부 상임이사국이 이런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안보리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북한의 추가 제재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데다 미국과 관계 악화 등 국제 정세가 이들의 기존 입장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8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로 인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비토권 행사에도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츠 전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으며 그런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는다고 여기며 안보리 내 다른 사안인 북한 문제에서 오히려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이 정도 수준의 견제 장치가 안보리 내 북한 문제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보리는 이미 북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행동을 비호하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스 전 실장은 애석하게도 이것이 안보리 구조이며 법칙이라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