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압박 의도도
- 윤 정권에 강경한 자세 보이면서 겁날 것 없다는 메시지
- 지정학적 유리 판단, 미사일 발사 반복 이유
4일 낮 북한이 윤석열 당선인 공식 취임식 날 6일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비행거리 470km, 고도 780km) 시험발사라는 도발을 올해 들어 14번째 감행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이 같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 ICBM기술을 완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5월 10일 새로 출범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VOA가 5일 보도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시험이 올해 앞서 진행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체계 시험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km 정도로, 지난 2월의 620km, 3월의 560km 보다 조금 더 멀리 발사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은 미사일에 실은 탄두가 대기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사일을 목표를 향해 정확히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2월과 3월 발사됐던 미사일과 비슷하다”면서 “이번 발사를 통해 다탄두의 미사일 탑재는 물론 화성-15형 혹은 화성-17형에 사용할 수 있는 ICBM용 로켓 부스터(Rocket Booster)의 비행 등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미사일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지난 4월 16일 발사된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화성-17형을 제대로 발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완성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이후 미사일 역량 완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올 3월 24일 ‘화성-17형’ ICBM을 발사하고,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화성-17형 두 기를 등장시킨 것, 나아가 핵무기의 용도를 억지뿐 아니라 북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s)에도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 등이 ICBM기술 완성 집중의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필립 윤 전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취임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새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해, 새 정권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로운 한국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석도 나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도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이유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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