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기 순환인사로서, 종래 인사원칙에 따라서 2월에 이루어지던 일반검사 정기인사를 예정대로 시행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수선함 분위기를 조기 정착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인사 배경은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격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경력검사들을 확충하는 등 일선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 졌으며 ‘부부장 승진 연차인 25기 검사 50여명의 승진이 유보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법무부의 인사 관행상 임관 후 13년차가 되는 검사 전원을 고검 검사급 부부장 검사로 진입시켜 왔으나, 검사 인력구조상 사법연수원 24기부터 27기까지 검사의 수가 계속 감소하므로 실제 일할 수 있는 경력 검사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법부부의 관계자는 ‘수도 검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각종 반부패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을 다수 수사하여 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최소 3개 검찰청 이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력 검사들만을 배치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중요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력이 보강되는 것은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사법서비스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는 조세범죄, 첨단범죄, 공정거래 등 전담 분야별로 28개의 전문연구회가 구성되어, 각종 형사사법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면서 전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연구․논문발표 등 활동실적이 뛰어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는 등, 전문연구회에서 추천된 우수활동 회원들의 희망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온 검사들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한 근무실적과 무고․ 위증 인지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는 등 우수수사 사례와 미담사례 등을 분석하여 실력과 함께 훌륭한 인품을 갖춘 검사들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갈수록 다양화, 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학 전공자 외에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전자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응용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을 선발 배치했다.

이번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는 29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