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오랫동안 검찰이 독점해오던 권한들이 분산됨에 따라 국가형사 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이 현장 깊숙이까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로서는 오랜시간 동안 검찰이 전담해온 수사와 관련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떠안게 됐는데 불과 1년 만에 검찰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큼 충분한 수사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도 충분히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면 엄청난 수사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범죄가 벌어진다면 국가의 치안과 법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한다면 경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의문”이라며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검찰권력 비대화 이상의 큰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경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