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초당파 의원들은 워싱턴에 있는 대만의 사실상의 주미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주미 경제문화대표처(TECRO,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에 대해 명칭을 “대만대표부(TRO, Taiwan Representative Office)”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잔) 보도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만일 이 조치가 법으로 제정될 경우, TECRO를 TRO로의 변경은 작은 나라들이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이 엄호해주는 형식이 된다.

미국은 대만과 정식 국교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중 관계 긴장 고조와 함께, 그리고 대중포위망을 강화하면서, 대만과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군사력에 대해 반격함에 따라, 이미 수십 년 만에 최저점에 이른 미-중 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법안은 명칭 변경을 위해 TECRO와의 협상을 개시하도록 국무부에 요청했다.

미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Bob Menendez)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이 법안을 챙겼고, 하원에선 공화당의 존 커티스(John Curtis)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패퍼스(Chris Pappas) 의원이 주도했다.

초당파 의원들은 “우리는 대만과의 외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각국을 위협해 억압하려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대 세력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계법은 미국과 대만의 비공식적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일치한다"며 ”대만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줄기차게 대만이 중국 본토의 일부임을 주장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고수하면서 이에 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격하게 화를 내왔다.

대만이 지난해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Vilnius)에 대만의 ‘리투아니아 대표부(Taiwanese Representative Office)’라는 사무실을 개설한 후,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격하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리투아니아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압박했다.

대만과의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정부는 대만의 지위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