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한의협 주수호회장 등 명예훼손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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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대한의협 주수호회장 등 명예훼손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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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공단의 신뢰와 명예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16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소장에서 의협은 2007.12.27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언론매체에 기사화됨으로써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이에 공단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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