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국방 분야 선진 16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분석,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10일에 발간했다.

국기연에 따르면, 과학기술 초격차(超隔差) 시대를 맞아 한국이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국방 연구개발(R&D)의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 이를 위해서 한국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 강점 혹은 약점, 기술력 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기연은 그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를 매 3년 마다 수행, 국방관련 유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무기체계 8대 분야별 26대 유형별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20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세계 단독 9위”로 분석되어 지난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였던 것 대비 다소 향상됐다고 조사서는 밝혔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지난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 2015년 공동 9위, 2018년 공동 9위, 2021년 단독 9위로 단계적 지속적 상승을 해 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 수준조사를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는 화포, 잠수함, 지휘통제,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M&S, 국방SW의 총 10개 분야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 및 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분야(4위) 및 지휘통제분야(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국기연은 설명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무기체계 유형’은 ‘레이더, 우주무기체계’ 등 총 11개이며, 향후 국방 기술기획 시 보다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라고 국기연은 지적했다.

특히 레이더 분야는 최근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을 비롯해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국기연의 의견이다.

나아가 우주무기체계 분야는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많이 낮은 편으로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2008년 11위에서 2021년 단독 9위까지 많은 발전을 했고, 화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최고를 겨루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도 국기연은 부족한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 견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방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방산수출전략 수립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간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국방 유관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국기연 누리집(www.krit.re.kr)과 DTiMS (dtims.krit.re.kr)에 요약본(영문본 포함)을 게재된다. DTiMS 카카오 채널 가입자들은 해당 발간 소식을 push 알림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다.